KCI등재
미국의 힙합 형법 연구 - 폴 버틀러의 힙합 형사정의를 중심으로 -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1-131(41쪽)
KCI 피인용횟수
1
제공처
소장기관
이 글은 미국 흑인 검사 출신 폴 버틀러 교수의 ‘힙합 형사정의’를 소개하면서 힙합문화가 형법에 주는 시사점을 조망한다. 힙합 시민들은 자신이나 가족, 동료들이 피의자, 피고인, 수형자로서 불평등한 처우를 받았던 경험과 그 속에서 느꼈던 두려움, 억울함, 반발심을 솔직하고 거침없이 표현한다. 폴 버틀러는 래퍼들의 내러티브를 통해 대량투옥의 문제점, 형벌의 목적과 한계, 마약범죄화 정책의 폐해 등을 지적하고, 힙합 시민이 주체가 되어 흑인 배심원 무효평결, 밀고 중단 캠페인, 대안형벌적 다이버전을 활성화할 것을 제안한다. 버틀러의 힙합 형사정의는 완전히 새로운 이론이 아니라 비판인종이론, 형사법의 자유주의 신동향을 혼합한 것이다. 버틀러의 이론은 형사사법 개혁의 주체로서 힙합문화가 가진 응집력과 역동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형사정의 실현의 주체를 흑인 계층으로 한정하고, 형사정의 실현이 필요한 영역을 비폭력적-금지적 범죄 유형으로 제한했다는 한계를 가진다. 이 글은 미래의 힙합 형법은 다양한 인종, 계급, 문화적 정체성을 가진 구성원을 포섭하며, 주류문화와 하위문화, 흑인과 비흑인의 구분을 소거하는 상호문화적 형법을 기호화할 것을 제안한다.
더보기Introducing the hip-hop justice theory by Paul Butler, who once served as an African-American prosecutor in the United States, this paper examines several implications hip-hop culture has on criminal law. Hip-hop citizens vocalize how their families, friends, and they themselves were unfairly treated as the suspect, accused or prisoner under the criminal justice system, and their feelings of fear, resentment and defiance from their experiences. Through rappers’ narratives, Butler points out the problems of mass incarceration, the purpose and limits of punishment, and side effects of drug criminalization policy. He also suggests hip-hop citizens exercise their jury nullification power for Black defendants, participate in ‘stop snitching’ campaigns, and facilitate diversion programs as an alternative to imprisonment. Butler’s hip-hop criminal justice is not an entirely new concept, rather a mixture of Critical Race Theory and a few other criminal justice reform theories. Nonetheless, his theory successfully demonstrates the power of unity and dynamics of hip-hop culture that can challenge the status quo of criminal justice system. There are several limitations though, i) it only considers the African-American community when discussing group criminal justice system reform; and ii) is on the premise that it only applies to non-violent and mala prohibita crimes. Future studies should advance hip-hop criminal justice to become a symbol of intercultural criminal law. This can be achieved by inviting a wider group of people across heterogeneous races, classes and cultural identities and eradicating the boundary between mainstream culture and subcultures, and Black and non-Black groups.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9 | 0.69 | 0.6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 | 0.55 | 0.818 | 0.23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