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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에 관한 남북한 형법의 비교연구 = The Comparative Study on the Self-Defense of South and North Crimi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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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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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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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35(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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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의 형법이 모두 정당방위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경우 방위행위자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일치한다. 다만 북한형법과 남한형법은 정당방위에 대한 구체적인 의미나 내용에 있어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다.
첫째, 남한형법과 북한형법은 정당방위의 규정과 관련하여서는 거의 차이가 없다.
둘째,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라는 점에서 남북한 형법은 동일하다.
셋째, 북한형법은 정당방위제도가 인민대중들의 범죄와의 투쟁에 매우 의미가 있는 제도로 인정하나, 남한형법에서는 범죄와의 투쟁의 측면에서 정당방위제도는 소극적인 의미에서만 그 기능을 인정할 수 있다.
넷째, 북한형법은 정당방위의 집단주의적 성격을 특징으로 하나, 남한형법에서는 정당방위는 자기보호이익과 법질서수호의 이익이라는 두 가지 이익을 기초로 한다.
다섯째, 정당방위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익 가운데 남한의 경우에는 국가적·사회적 법익을 위한 정당방위가 허용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논란이 있으나, 북한형법의 경우에는 정당방위 자체가 기본적으로 국가적·사회적 법익을 위한 제도라고 이해한다.
여섯째, 북한형법은 반국가범죄의 경우에는 상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균형성의 원칙은 전혀 고려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현저한 불균형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 이에 반하여 남한형법에서는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현저한 불균형은 상당성의 범위를 초과하는 것으로 파악하여 정당방위의 성립을 부정한다.
일곱째, 북한형법은 정도상의 과잉방위 이외에 확장적 과잉방위도 인정하나, 남한형법의 경우에는 확장적 과잉방위의 개념을 부정한다(다수설). 과잉방위의 법적 효과에 대하여 북한형법은 이를 형의 양형사유로 이해하나, 남한형법은 형의 임의적 또는 필요적 감면사유로 파악한다.
여덟째, 북한형법은 정당방위에서 정도를 초과하여 살인죄를 범한 경우에는 일반 살인죄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벼운 정당방위초과살인죄로 처벌한다.
Both South and North Criminal Law have a regulation of the self-defense and if the situation corresponds to self-defense, they don"t punish the defendant. However, they have important differences between South and North Criminal Law about specific meanings and contexts of self-defense.
First, there are no differences about regulations of self-defense in South and North Criminal Law.
Second, South and North Criminal Law are common that self-defense is an act which has significant reason to protect current unwarranted infringement about self or others" legal interests.
Third, while North Criminal Law admits that self-defense system is a very meaningful in respect of people"s struggle against crime, South Criminal Law accepts it in passive sense.
Fourth, North Criminal Law has collectivist characteristic of self-defense, but South Criminal Law is based on two primary benefits which are benefits of self-protection and defense of law and order.
Fifth, among the legal interests protected by the self-defense, there is a dispute that self-defense for national·social legal interests can be adopted in South Korea. In contrast, self-defense is primary understood for national·social legal interests in North Korea.
Sixth, North Criminal Law doesn"t bring up the problem about noticeable imbalance when they judge reciprocality of anti-state crime, without regarding to principle of balance. On the other hand, South Criminal Law denies the self-defense because they make a sense the noticeable imbalance of infringement legal interests and protection legal interests exceeds the scope of reciprocality.
Seventh, North Criminal Law accepts both intensive excessive force in self-defense (intensiver Notwehrexzess) and extensive excessive force in self-defense(extensiver Notwehrexzess), while South Criminal Law only admits intensive excessive force in self-defense (majority opinion). North Criminal Law understand that the legal effect of self-defense is the grounds for sentencing. However South Criminal Law comprehends grounds for discretionary or necessary mitigation.
Finally, if murder is happened above the self-defense"s extent in North Criminal Law, they reduce a punishment in murder in excess of self-defense which is the lightest penalty, not applies the murder.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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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4-01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Institute for the Study of Law Dong-A University ->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Dong-A University | KCI등재 |
2020-04-0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DONG-A LAW REVIEW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6 | 0.76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8 | 0.67 | 0.842 | 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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