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에 관한 정책 변동 연구: 옹호연합모형을 활용한 ‘데이터 3법’ 개정법안 통과과정 분석 = A Study on the Policy Change Process on Protection and Utiliz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nalysis of the Revision of Three Laws of Data Protection and Utilization Using ACF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개인정보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표적인 갈등 이슈라는 점에 주목하여 개인정보 정책이 보호 위주에서 활용방향으로 변동하게 된 핵심 인과기제를 옹호연합모형(Advocacy Coalition Framework, ACF)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경제적 가치의 대립이라는 정책 문제 특성의 심화가 정책변동의 기회로 작용하였고, 역동적 외부요인 중 특히 지배세력의 교체가 정책변동에 핵심적 영향을 미쳤다. 개인정보 보호를 지지하였던 문재인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집권 후 경제활성화를 위해 활용옹호연합으로 재편되어 기왕의 신념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정책변동이 일어난 바, 신념과 가치관 뿐만 아니라 이익이 옹호세력의 결집과 변동의 동인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가 정책중개자로써 개인정보 규제 개선을 신속하게 의제화하고, 금융위원회가 다양한 개인정보 활용 금융서비스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하므로써 우호적 여론을 형성하여 정책변동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정책환경의 변화 속도가 빨라지는 동시에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민주적 정책 설계가 중요해짐에 따라 정책중개자의 민첩한 의제화와 신속한 정책중개가 요구되며, 새로운 과학기술 정책의 도입으로 인한 갈등 분야에 있어 과학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경험가능한 편익을 제공하므로써 새로운 정책에 대한 자발적, 우호적 여론 형성은 물론 국민 전체 수준에서 신념변화를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참고문헌 (Reference)

• 1 김태엽, "해외 개인정보 보호 동향과 시사점 : EU GDPR을 중심으로"
• 2 유정호 ; 김민길 ; 조민효, "한국적 맥락에서 옹호연합모형의 적합성에 관한 연구 -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과정을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 26 (26): 259-294, 2017
• 3 최성은 ; 권준이 ; 신가원, "한국의 아동보호정책 형성과 변동: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과정을 중심으로" 국가정책연구소 35 (35): 233-270, 2021
• 4 김희정 ; 김석주, "지능정보 시대에서 보건의료 데이터 이용 활성화 방안: 보건의료데이터 법･제도적 규제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정보화학회 25 (25): 1-21, 2022
• 5 김선혁, "주요국의 국정과제시스템 비교연구" 국무조정실 2013
• 6 고종협 ; 권용식, "제주 해군기지 정책변동과정에 대한 동태적 분석: 책옹호연합모형(ACF)의 적용을 통한 연구" 서울행정학회 20 (20): 139-178, 2009
• 7 국회회의록, "제374회 법제사법제2차, 제374회 제2차국회본회의"
• 8 권기헌, "정책학강의" 박영사 2018
• 9 전진석, "정책옹호연합모형을 적용한 논문에 대한 분석: 국내 학술지 게재 논문을 중심으로" 서울행정학회 25 (25): 1-28, 2014
• 10 윤권수 ; 양성관, "정책옹호연합모형을 적용한 국립대학 법인화 정책변동 과정 분석 - 서울대학교 법인화 중심으로 -" 한국교육행정학회 33 (33): 427-456, 2015
• 11 최은영, "정책옹호연합모형에서 정책중개자의 역할에 관한 비판적 검토" 8 : 1-18, 2008
• 12 이승모, "정책옹호연합모형(ACF)의 적용을 통한 정책변동 분석: 밀양 송전선로 건설 갈등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 18 (18): 175-201, 2014
• 13 박용성 ; 김대규, "정책옹호연합(ACF)모형을 활용한 정책변동 분석:소수자로서 장애인 노동권과 고용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공공관리학회 24 (24): 101-133, 2010
• 14 서인석, "정책신념 변화는 시간의 전유물인가: ACF 정책신념의 변화에 대한 한국적 검토" 한국행정학회 50 (50): 39-70, 2016
• 15 "정보의 바다 속 미래 비추는 등대 ‘빅데이터’"
• 16 임주영 ; 박형준, "정권별 한국 행정개혁 가치 규범의 정합성: 행정개혁의 핵심가치 언어네트워크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49 (49): 149-179, 2015
• 17 방민석, "정권교체기 국정과제의 변동과 관리에 대한 연구: ‘4차 산업혁명’ 과제의 채택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 21 (21): 43-70, 2017
• 18 전영평 ; 서성아, "일본군위안부소수자 정책변동 과정 분석 -소수자관점과 옹호연합모형(ACF)의 적용-" 한국정부학회 20 (20): 767-794, 2008
• 19 신영진, "인공지능 서비스제공자를 위한 인공지능 서비스과정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컴플라이언스 개발 및 중요도 분석" 한국지역정보화학회 25 (25): 1-29, 2022
• 20 주지예 ; 박형준 ; 김용희, "원자력 규제형성 공론과정에서 프레이밍과 정책 내러티브의 시민감성 분석 -신고리 5·6호기 공론조사 시민참여 숙의과정 중심으로-" 한국규제학회 28 (28): 31-62, 2019
• 21 장지호 ; 전영준, "옹호연합모형을 통해 본 국립대학총장직선제 폐지과정" 한국사회역사학회 18 (18): 169-203, 2015
• 22 박균열, "옹호연합모형(ACF)을 활용한 교원성과급 정책변동 분석" 한국교육개발원 36 (36): 217-242, 2009
• 23 김순양 ; 이지영, "옹호연합모형(ACF)을 통한 양성평등 정책형성과정의 동태성 분석: 호주제폐지논쟁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36 (36): 101-132, 2009
• 24 이현정 ; 김선희, "수정된 정책옹호연합모형(ACF)을 활용한 정책변동 분석 - 의료영리화정책을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 24 (24): 301-338, 2015
• 25 김영대 ; 전영평, "소수자로서 납북자 가족의 정책 획득 과정 연구" 정부학연구소 13 (13): 117-154, 2007
• 26 "성큼 다가온 빅데이터 시대, 내 개인정보는 과연 안전한가"
• 27 "상업적 활용만 염두에 둔 ‘개인정보 도둑법’"
• 28 김순양, "보건의료 정책형성 과정의 동태성:옹호연합모형(ACF)을 통한 의료보험 통합일원화 논쟁의 해석" 한국정책학회 15 (15): 1-34, 2006
• 29 이유현 ; 권기헌, "배출권거래제 도입의 정책형성과정 연구- 옹호연합모형(ACF)과 사회연결망분석(SNA)를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 22 (22): 1-30, 2013
• 30 민경세 ; 김주찬,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의 정책변동 사례연구 정책옹호연합모형(ACF)의 적용을 중심으로 -" 한국거버넌스학회 17 (17): 247-269, 2010
• 31 "박근혜 대통령 “빅데이터는 창조경제 신자본”"
• 32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데이터산업 중장기 발전전략"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2016
• 33 "끝장 토론 해커톤 합의, 빅데이터 금광 캐는 계기 될까"
• 34 이덕로, "기초노령연금정책결정에 관한 사회연결망 분석:정책옹호연합모형을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 16 (16): 109-135, 2012
• 35 금융위원회, "금융위 조직,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혁신 중심으로 개편한다"
• 36 방민석, "국정과제의 설정, 변화와 관리에 대한 탐색적 연구: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한국정책과학학회 20 (20): 27-57, 2016
• 37 황혜신, "국정과제 대표 성과 정보의 생산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2013
• 38 김인자 ; 박형준, "과학기술 규제 정책의 형성과 변동 과정분석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 20 (20): 111-150, 2011
• 39 이양복, "개정 신용정보법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연구와 개선방안" 한국경영법률학회 31 (31): 543-579, 2020
• 40 복준영, "개인정보보호정책에 관한 연구동향 고찰: KCI등재지를 중심으로" 한국디지털정책학회 18 (18): 81-89, 2020
• 41 권헌영, "개인정보보호법 입법을 다시 거론하며" 한국토지공법학회 43 (43): 809-826, 2009
• 42 성욱준, "개인정보보호법 입법 과정에 관한 연구- 정책흐름모형을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 22 (22): 151-180, 2013
• 43 이은미 ; 조현석,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경로의존성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정책과학학회 20 (20): 57-88, 2016
• 44 김일환, "개인정보보호 법제 정합성 강화를 위한 고찰- 정보통신망법과 신용정보법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42 (42): 253-287, 2018
• 45 김기환 ; 윤상오, "개인정보는 보호만 할 것인가?: 외국의 개인정보 활용정책 비교" 한국지역정보화학회 18 (18): 65-93, 2015
• 46 이소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주요 개정 내용과 그에 대한 평가 - 개인정보 처리의 정당화 사유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24 (24): 249-286, 2020
• 47 백승엽 ; 김일환, "개인신용정보 보호법제의 중복규제 및 해소방안 연구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 미국헌법학회 28 (28): 81-110, 2017
• 48 Gerring, J., "What Is a Case Study and What Is It Good for?" 98 (98): 341-354, 2004
• 49 Pierce, J. J., "There are Back Again: A Tale of the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45 (45): s13-s46, 2017
• 50 Sabatier, P. A., "Theories of the Policy Process" Westview Press 1999
• 51 Sabatier, P. A., "Theories of the Policy Precess" Westview Press 189-220, 2007
• 52 Weible, C. M., "Themes and Variations" 37 (37): 121-140, 2009
• 53 Jenkins-Smith, H. C., "The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An Overview of the Research Program, Theories of the Policy Precess" Westview Press 135-171, 2017
• 54 Galloway, S., "Post Corona:From Crisis to Opportunity" Bantam Press 2020
• 55 Hogwood, B. W., "Policy Dynamics" Martin’s Press 1983
• 56 Sabatier, P. A., "Policy Change and Learning:An Advocacy Coalition Approach" Westview Press 1993
• 57 김성수 ; 최창근, "KBS 수신료 인상정책의 신념(담론)과 이해관계 분석: 정책옹호연합모형(ACF)의 적용과 보완" 한국공공관리학회 31 (31): 145-170, 2017
• 58 Nohrstedt, D., "External Shocks and Policy Change: Three Mile Island and Swedish Nuclear Energy Policy" 12 (12): 1041-1059, 2005
• 59 Flyvbjerg, B., "Case Study In The Sage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Chapter 301-316, 2011
• 60 George, A. L., "Case Studies and Theory Development in Social Science" MIT Press 2005
• 61 양승일, "ACPS 모형을 활용한 규제정책 변동과정 분석: 그린벨트정책의 개발허용기를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 10 (10): 77-101, 2006
• 62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2019년 마이데이터 현황 조사"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