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에 대한 실질적 통치권한 승인의 유형과 정당성에 관한 연구 - 이른바 야당정부원리의 헌법적 의의에 관한 연구 - = A study on the type and conformity of granting losing political parties power to govern - focus on the rule of government in opposition in the modern constitutional democracy-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idea about government of granting losing political parties the right not just to dissent from and obstruct the efforts of the winning political party, but also to exercise the power to govern as well, is an approach as a means of dividing power among political groups, what this Article calls “government in opposition”. Government in opposition rules a represent a distinctive approach to structuring the separation of powers in democratic system. Government in opposition rules exists for the legislative, executive, and judicial branches. In the legislative branch, losing political coalitions are sometimes given the power to chair standing or temporary committee, are given special powers on a committee even if they do not chair the committee. In several countries, losing political coalitions chair important legislative committee. In Korea, the forms of legislative government in opposition exist. Losing political coalitions also exercise winners’ power in the executive branch. Government in opposition rules also exists for the judical branch. Judical government in opposition rules extend not only to the appointment of individual to the courts but also to the operation of the courts. Government in opposition rules have normative benefits because they result in a more attractive role for losing political coalitions. It is an essential part of democracy that minorities should be adequately represented and losing political coalitions are represented in democratic institutions. Government in opposition rules would also create a more equitable distribution of political power, ensuring that political minorities, so even if government in opposition rules would be a welcome in our constitutional system, there are still some major issues of institutional design that need to be resolved. How mandatory are these rules and what is the exact amount of these rules present and so on. In conclusion, it is desirable that government in opposition rule should be implemented by an informal norm or a normal political process rather than statutory regulation or constitutional provision. And the power that would be available to losing coalition should be negotiated between losing political parties and winning political party in political process.

국문 초록 (Abstract)

야당정부원리는 권력의 공유관계를 기초로 한 새로운 권력분립의 모색론이다. 야당정부원리는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과 패한 정당, 여당과 야당, 다수와 소수와의 권력의 공유관계에 기초한다. 야당정부원리는 공식적으로 또는비공식적으로 야당에게도 실질적 통치권한을 인정하는 제도이며,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등 정부형태의 제도적 징표에 관계없이 모든 민주주의 형태에서존재할 수 있다. 선거에서 패한 정당에게 승인되는 권한의 성격이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인가에 따라 각각 야당입법부, 야당행정부, 야당사법부 등의 형태로 존재할 수 있다. 야당정부원리를 채용하는 국가의 입법부에서는 야당에게중요한 위원회의 위원장의 직위나 특별한 권한을 부여한다. 야당행정부는 행정권에서도 야당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여당의 권한을 행사하도록 승인한다. 야당정부원리는 사법부나 법원에도 연장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국회의 위원회 위원장 자리는 13대 국회 이후로 여야가 합의하여 일정하게배분하고, 야당에게도 일정한 몫이 주어진다.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재판관 역시 여야의 합의에 의하여 선출함으로써 야당의 권한이 인정된다. 야당정부원리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새로운 권력분립적 구상을 위한 접근방법으로 정부형태의 유형이나 선거의 승패에 관계없이 권력 공유적 정부를 지향한다. 소수 정치세력이 건설적 패배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기회를제공하면서, 정치적 교착상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규범적 이익을 갖는다. 그렇지만 정치적 정체성을 달리하는 두 집단이 하나의 권력구조에서 통치권을 행사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다수의 지배라는 민주주주의적 헌법원리와 갈등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의 도입여부나 도입의 범위에는 신중할 수밖에 없다. 헌법규정이나 법적 규율의 형식이 아닌 비공식적규정 또는 헌법적, 정치적 관행에 의해 도입하는 것이 큰 저항이 없다는 점에서 고려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

참고문헌 (Reference)

• 1 성중탁, "한국의 정치자금법제 개선방안 - 법인,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허용과 사후 투명성강화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19 (19): 209-239, 2015
• 2 정진민, "한국의 새로운 정당모델: 대안 정당으로서의 유권자정당" 한국세계지역학회 32 (32): 7-36, 2014
• 3 박진우, "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19 (19): 55-82, 2013
• 4 김래영, "지방선거에서 정당배제는 합헌인가?" 법학연구소 38 (38): 55-72, 2014
• 5 임성학, "정치자금제도와 정치개혁: 한국과 캐나다 비교연구" 한국정치외교사학회 27 (27): 139-160, 2005
• 6 김민배,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와 시민참여 -정당국고보조금제도를 중심으로-" 6 (6):
• 7 엄기홍, "정치자금의 기부목적, 정책영향 혹은 선거지원? 2004년 고액기부자 명단의 경험적 분석" 한국정치학회 40 (40): 191-210, 2006
• 8 이상묵, "정치자금법의 변화와 정당민주주의의 발전" 21세기정치학회 19 (19): 115-142, 2009
• 9 이종수, "정당활동에의 시민참여와 당내민주주의" 한국공법학회 41 (41): 27-56, 2012
• 10 장영수, "정당해산 요건에 대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한국헌법학회 20 (20): 295-335, 2014
• 11 박범영, "정당재정에 대한 국고보조의헌법상 정당화 기준" 한국의회발전연구회 18 (18): 75-108, 2012
• 12 홍일선, "정당의 공천관련문제 해결을 위한 헌법적 기준 ― 독일 연방의회의원선거를 중심으로 ―" 한국공법학회 34 (34): 339-361, 2006
• 13 송석윤, "정당민주주의와 정당법 ― 정당개혁의 관점에서 ―" 한국공법학회 42 (42): 1-30, 2014
• 14 음선필, "정당국고보조금제도의 헌법적 검토" 한국헌법학회 14 (14): 127-162, 2008
• 15 이부하, "정당공천제도와 당내민주주의 ― 정당의 국회의원 선거후보자 추천을 중심으로 ―"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18 (18): 1-19, 2012
• 16 박상철, "정당공천의 헌법적 의미와 유형분석" 3 : 2008
• 17 도회근, "정당, 당내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 10 (10): 2000
• 18 이상윤, "정당 국고보조제도의 헌법적 연구 -일본의 정당조성법을 소재로-" (33) :
• 19 음선필, "의회민주주의와 국회의원선거체계의 개혁― 민주적 대표성의 관점에서 ―" 한국공법학회 42 (42): 157-192, 2013
• 20 김민배, "선거자금의 실태와 정당국고보조제도의 법적 문제점에 대한 실증적 접근" (12) : 1997
• 21 홍완식, "법인․단체의 정치자금 기부금지"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17 (17): 107-130, 2011
• 22 최희경, "미국의 정치자금규제에 관한 헌법적 고찰"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18 (18): 73-101, 2012
• 23 서정건, "미국의 정당정치 변화와 정치자금 규제: Is Campaign Money Free Speech?"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23 (23): 79-111, 2015
• 24 김선화, "미국 정치자금규제의 현황과 헌법적 쟁점"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15 (15): 151-176, 2009
• 25 정흥모, "독일정당제도와 그 시사점: 정당법의 국고보조금 제도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소 37 (37): 55-70, 2006
• 26 지성우, "독일정당의 재정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토지공법학회 37 (37): 467-492, 2007
• 27 유진숙, "국고보조금제도형성과 담론: 독일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국제정치학회 52 (52): 247-269, 2012
• 28 조소영, "국고보조금의 합리적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한국비교공법학회 16 (16): 3-26, 2015
• 29 엄기홍, "고액 정치후원금의 정치적 대표성: 대통령선거 경선, 국회의원선거, 광역단체장선거 후보자 후원회에 관한 경험적 분석" 한국정치학회 45 (45): 113-139, 2011
• 30 Andrew Geddis, "The unsettled legal status of political parties in New Zealand" 2005
• 31 Ronald L. Nelson, "The U.S. Supreme Court and the institutional role of political parties in the political process: What tradition?" 2005
• 32 Daryl J. Levinson, "Separation of parties, not powers" 2006
• 33 Gregory P. Magarian, "Regulating political party under a “public rights” First Amendment" 2003
• 34 Elizabeth Garrett, "Is the party over? Courts and the political process" 2002
• 35 David Fontana, "Government in opposition" 2009
• 36 Julie M. Murphy, "First Amendment -Freedom of association- Alaska Constitution allows political parties to use combined ballots in primary elections. State v. Green Party of Alaska, 118 P. 3D 1054(ALASKA 2005)" (Summer) : 2006
• 37 Benjamin D. Black, "Development in the state regulation of major and minor political parties" 1996
• 38 James A. Gardner, "Can party politics be virtuous?" 2000
• 39 엄기홍, "Campaign Finance Reforms in the American States: A Statistical Application of a Formal Model" 사회과학연구소 39 (39): 203-226, 2008
• 40 Robert C. Wigton, "American political party under the first Amendment"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