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아동정책을 통해 본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현황 분석 = Implementing of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in Korea
저자
황옥경 (서울신학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49-71(23쪽)
KCI 피인용횟수
3
제공처
본 연구는 정부의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상황에 대한 2차 국가보고서에 대해서 2001년 1월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몇 가지 우려할 점을 지적하고 권고내용을 발표한 이후 우리나라의 아동권리 협약 이행의 진전 상황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확인하여 이에 따른 아동정책의 방향을 제안하기 위해서 시도되었다. 본 연구를 위해 국내 아동관련 정책에 대한 정부보고 자료, 2008년의 3, 4차 통합국가보고서 그리고 관련 연구문헌이 분석자료로 활용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아동정책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국가수준의 아동실태조사가 실시되어야 하고 측정지표는 관련 전문가와 정부가 논의를 거쳐 결정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아동정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아젠다 수립 및 정책의 일관된 추진이다. 셋째, 모니터링 체제의 구축이다. 넷째, 조기개입 기반의 마련이다. 다섯째, 발달주기별 국가정책의 수립이다. 여섯째, 보편주의에 입각한 정책의 다양화 모색이다. 일곱째, 예산의 확보 및 예산의 분석이 필요하다.
더보기This study has been carried out in order to suggest the rights direction of the policy for Children. For this, an analysis on the progress on implementing of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in Korea after the reports from UN Children’s Rights Committee on January 2010 recommending points to improve toward National Report II on implementing UN Convention on the Children’s Rights in Korea has been dealt. Official reports from Korean Government of policy for children, National Report III and IV 2008, relevant references children’s rights have been researched. Suggestions to seek the direction of the policy for children have been indicated. First, a national survey on children by indications, which should be determined from cooperation discussion between government and professional, should be carried out. Second, formulating governmental agenda and promoting consistent policy for children are required. Third, establishment of monitoring system for children is essential. Fourth, an infrastructure for early intervention system for children should be provided. Fifth, formulating national policy for children according to developmental stage is considered. Sixth, various policy based on universalism has to be searched. Seventh, securing and analyzing a state budget for children are indispensable.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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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92 | 1.92 | 2.0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97 | 1.93 | 2.336 | 0.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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