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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외부위탁 성과에 대한 영향요인 = A Study on the Factors Influencing the Performance of Contracting Out in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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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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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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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04(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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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 외부위탁의 성과 수준을 경험적으로 확인하면서, 위탁의 성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이론적으로 탐색하고 이를 경험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35개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2008)를 통해 수집된 총 2,800개의 민간위탁사업에 대해 분석한 결과, 위탁담당 공무원이 평가한 위탁성과 수준은 효율성 및 서비스 측면 모두에서 대체적으로 만족스러운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분석결과를 제시하면, 성과측정이 용이한 단순한 서비스보다는 성과측정이 어려운 복잡한 서비스를 위탁한 경우에 서비스 향상 및 효율성 제고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공무원들은 평가했다. 또한 위탁관리 과정에서 실제로 관리감독비용을 많이 투입할수록 공무원들이 평가한 위탁성과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해석하면, 복잡한 서비스의 경우 위탁 성공을 위해 높은 수준의 관리감독비용 투입이 요구되지만 자치단체들이 이러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가, 여타의 이유로 관리감독비용을 실제로 투입하고서야 위탁성과가 낮음을 비로소 인지하게 되는 경향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시군구 지역의 경우 시도 지역에 비해 위탁을 통해 효율성 개선효과를 누리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고, 일부 성과와 관련하여 민간부문에 의한 위탁성과가 공공부문에 의한 위탁성과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높은 수준의 위탁관리 비용이 요구되는 유형의 서비스의 경우, 경쟁확보가 용이하지 않은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부문에 위탁해야 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위탁여부 결정단계에서부터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더보기This study examines the factors influencing the performance of contracting out in Korean local governments. Prior to the empirical analysis, it first develops a theoretical framework that includes both economic factors on service-specific characteristics and inter-organizational factors on power imbalance between governments and vendors, based on the transaction costs economics and resource dependence theory. The empirical analysis of a big survey data in this study, which organized to test the framework, provides several important findings. First, in the perspective of both efficiency and service quality, the performance of contracting out in local governments was satisfactory in general. However, the level of satisfaction was higher for the complex service types than for the simple service types while the level decreased as contract managers’ monitoring activities increased. It implies that contract managers do not invest the transaction costs necessary for successful contracting even when they contract or the complex services, so that they manage to find out the level of performance only after they actually invest the costs. The analysis results also showed that there is no clear evidence that the private sector is better than the public sector in terms of contracting performance, questioning our traditional belief. Finally, the analysis results indicates that it is harder for smaller local governments to enjoy the benefits of market competition such as lower production costs, suggesting more cautious approach for them in the process of contract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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