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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식정보관리체계의 수립을 위한 온라인 디지털정보와 저작권법에 관한 소고 = A Study on On-line Digital Information and Copyright for establishing the administration system of National Intellectual Information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31.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31-49(19쪽)
제공처
현행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정보화 기본법」, 「지식재산 기본법」,「콘텐츠산업 진흥법」, 「국회도서관법」, 「도서관법」에 따라 국회도서관,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으로 나뉘어 관리 또는 수집되고 있는 국가지식정보를 통합적으로 관장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좀 더 효율적인 체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무총리와 민간의 공동위원장으로 운영되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향후에 고도의 재산가치를 가질 수 있는 잠재성은 있으나 적어도 민간지식정보 중에서 지식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온라인 디지털정보에 대해서는 「저작권법」의 통제를 약화시킬 필요가 있다. 민간지식정보의 수집·보존·활용· 전승을 국가도서관이 맡아야 한다면, 온라인 디지털 형태의 민간지식정보의 수집과 그 정보의 국가도서관 내에서 복제·전송·이용은 저작재산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저작권법」 제31조를 개정해야 한다.
더보기Today, on-line digital information does the very important role in rating in national administration. In Korea, there are several laws for ruling on-line digital information and each law has the differences in contents and applicable range. Furthermore, the various agencies which are following the law take charge of administrating on-line digital information. To avoid chaos in ruling on-line digital information, I suggest that the agency amend the laws and designate the national on-line digital information control agency. On the other hand, private on-line digital information is hard to be collected by the nation. Generally, the national libraries handles the burden of collecting private on-line digital information. In Korea, the Copyright Act nearly bars the libraries to collecting private on-line digital information. There is the current trend that the Copyright Act rules the infringement of on-line digital information copyright more strictly. However, I suggest that the Copyright Act in Korea be amended to allow the libraries to collecting free on-line digital information at le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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