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도핑 규제의 법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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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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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202(20쪽)
KCI 피인용횟수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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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에 있어서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약물을 사용하는 불공정한 도핑행위가 국내외적인 도핑방지노력에도 불구하고 사라지지 않고 있다. 도핑은 단지 스포츠 윤리에 어긋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포츠에 있어서 도핑을 위한 새로운 기술과 기법이 등장하고 있으며, 도핑방지기구인 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이와 같은 새로운 도핑기법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스포츠단체의 스포츠도핑에 대한 규제노력에도 불구하고, 스포츠도핑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스포츠 도핑은 공정한 경쟁을 해치기 때문에 스포츠정신에 정변으로 반한다. 스포츠내부의 규율만으로 도핑을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것은 선수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국가와 스포츠의 긴장관계에 따라 스포츠 선수의 인권과 스포츠 자치를 통한 도핑의 억제간의 이해조정이 필요하다. 아울러 법치국가적 관점에서 스포츠 도핑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인 도핑방지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국민체육진흥법에 도핑규정을 대폭 보완하거나 도핑규제에 관한 법률을 새롭게 제정하여 대처할 필요가 있다.
This article present a study on the legal problems of doping regulation in Korea.
Doping in sports, which is often associated as recourse to enhance the sport performances, has been a continuous problem in spite of a concerted effort to fight against doping both at the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 Doping does not only raise ethical questions, but more significantly can be subject to criminal penalties. As new techniques and methods are being developed for doping in sports, Korea Anti-Doping Agency(KADA) has been trying to effectively deal with such newly emerging doping techniques.
While many sports organizations made a strenuous effort to regulate sport doping, doping in sport still remains to be on the agenda to date. Sport doping is contrary to the idea of fair competition and that it is directly against the sport movement and sport spirit. Moreover, a legal issue can be raised particularly as to the fundamental rights of the athletes as doping is restricted at large only by internal regulations of sport organizations.
As the degree of tension between sports and states might intensify, it would be necessary to find an equitable solution between the problems of upholding human rights of the athletes and restricting doping only through sports agencies. From the judicial perspective, it becomes indispensable to sustain systematic doping-prevention policies by providing legal grounds for sports doping.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supplement the National Sports Promotion Act or enact appropriate Doping Regulation Ac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6-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저스티스외국어명 : The Justice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3 | 1.23 | 1.3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25 | 1.356 | 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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