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지방분권화와 지방정부의 복지정책 선택 = Devolution and Welfare Policy Choices of Local Governments: Evaluating the Effect of the TANF Devolution on the State Policy Choices in the U.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80-125(46쪽)
제공처
지방분권화의 영향과 의의는, 지방분권 이후 지방정부에 이양된 재량권이 지방정부의 정책선택에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따라, 상반되게 평가될 수 있다. 지역 특성 및 상황에 적합한 지역차별화된 정책선택이 제고될 경우에는 지방분권화의 영향과 함의는 긍정적이지만, 동형화된 정책선택을 초래할 경우에는 부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른 한편으로, 지방정부의 정책선택이 복지정향성을 보일 경우 지방분권화는 지역사회복지에 긍정적이지만, 지방정치 혹은 지역경제, 지방재정 등에 의해 정책선택이 좌우될 경우 `복지수준의 하향경쟁(race to the bottom)`을 초래되어 부정적인 함의를 지닐 수 있다. 이와 같이, 지방정부에서의 정책선택 양상과 특성에 따라 지방분권화의 영향과 함의가 달리 평가될 수 있음에 주목하여,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복지 프로그램(welfare program)에의 지방분권 경험, 곧 1996년도 복지개혁 입법 이후 TANF 프로그램을 사례로, 지방분권 이후 지방정부들의 정책선택의 실제적 양상과 특성을 실증, 분석하여 보았다. 그리고 미국의 경험이 한국의 지방분권화에 시사하는 함의들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에서는, 지방분권 이후 복지정책에 대한 지방정부들의 정책선택이 차별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기간 경과에 따라 정책선택이 확산, 수렴되는 경향 또한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1997년도 지방정부의 복지정책 선택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정책선택에의 영향 요인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지방정부 정책선택에 있어 일부분 복지정향성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지역의 정치, 사회, 경제적 요인에 의해 강력하게 규정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방분권화의 효과가 지방분권 이후 지방정부의 정책선택 양상에 의해 좌우될 수 있음에 기초하면, 지방정부의 정책 역량을 제고를 위한 조치들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한국사회의 현실에 적합한 지방분권의 구체적 상(像)의 정립 역시 시급한 정책 과제라 평가된다.
더보기Recently the Korean Government have made an effort to introducing the devolution. However it raises the controversy about the consequences of the devolution in the social welfare arena. Proponents argue that the devolution promote the creation of better welfare policies which fit local needs and preferences. But Opponents insist that the devolution exacerbates inequalities between the local governments and deteriorates welfare policies through provoking "the race to the bottom". While contradictory predictions toward the devolution are conflicting, there are no answers to the local government`s welfare policy choices after the devolution in Korea. This paper analyzes the welfare policy(TANF) devolution in the U.S. and evaluates the effect of the devolution on the local government`s policy choices. Using aggregate data about the 51 states` TANF policy data, we measure variations or conformities of the state policy choices after the welfare devolution. And then, we analyzes effects of state`s major characteristics on the welfare policy choice after the devolution. The results suggest that welfare policy choices are very different between the states after the TANF devolution. However as years passed away, states` policy choices converge toward lowering the generosity, restricting the access to the welfare, and strengthening sanction rules. The results of the regression models suggest that state welfare policy choices are more strongly determined by state`s political, economy conditions rather than the seriousness of the welfare problems. Experiences of the U.S. imply that the positive or negative effects of the devolution might be depended upon the local government`s policy choices. In order to make good use of the devolution, blue-print and road map about the devolution should be made more concretely in Korea. And local government`s policy making capacity should be raised up as soon as possible.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