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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의 위기 원인과 극복방안에 관한 연구: 5가지 위기 사건, 사고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auses of Crisis in the Korea Coast Guard and Strategies for Overcoming Them: Focusing on Five Major Crisis Incidents
저자
하태영 (해양경찰청)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9-92(34쪽)
제공처
해양경찰은 최근 20년 동안 적지 않은 위기에 직면하고 그로 인해 조직이 해체되거나 국민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은 경우가 여러 번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해양경찰이 왜 이렇게 자주 위기에 직면하게 되는지 그 원인을 분석하여 위기 예방 및 대응·극복 방안으로써 실천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를 위해 최근 20년간 발생한 비중 있는 사건, 사고 중 5가지(‘허베이 스피릿호’ 오염사고, ‘세월호’ 사고,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 ‘태안 밀입국’ 사건, ‘삼척북한어선’ 사건)를 선정하고 이러한 5가지 사건, 사고 분석을 통해 해양경찰만의 위기 발생 요인은 과연 무엇이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점이 보완되고 강화되어야 하는 지 밝히고자 관련 사례 분석 및 이론적 검토를 진행하였다. 다만 해당 사건, 사고에 대한 어떤 정치적 판단이나 고려, 국회나 언론 등의 비판, 해양경찰의 과오 여부 등은 철저히 배제하고 예시한 사건, 사고가 오직 해양경찰의 위기 중의 하나였다는 ‘위기 관점에서만’ 사례 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론은 해양경찰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해양경찰이 육상의 6-7개 정부기관이 수행하는 업무를 모두 수행하고 있어 업무의 스펙트럼이 너무넓고 다양하다는 것이며,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해양이란 공간이 인간이 온전히 극복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변화무쌍(變化無雙)한 자연환경이라는 것이다. 또한 해양경찰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함정, 파출소, 사무실에서 요구되는 역량과 전문성이 너무 이질적이어서 요구되는 역량을 제대로 갖추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러한여러 가지 요인에서 발생하는 다발(多發)적이고 복잡다기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첫째, 조기경보(Early warning) 기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둘째, 위기요소와 이슈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하는 ‘핵심위기요소 토털(Total)관리 기능’이 시급히구축되어야 하며 셋째, ‘위기대응 커뮤니케이션’ 전략과 실행력의 제고가 중요함을제시하였다. 또한 ‘조기경보 기능’과 ‘핵심위기요소 토털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전제조건으로 전문성 본위의 인사관리가 필요함도 제시하였다.
Over the past 20 years, the Korea Coast Guard(the KCG hereafter referred to as the KCG) has faced several severe crises, leading to its dissolution or receiving significant public criticism.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reasons behind the frequent crises faced by KCG, identify their root causes, and purpose practical measures for crisis prevention and response.
To achieve this, five major maritime crisis incidents from the past two decades were selected for analysis: the Hebei Spirit oil spill, the Sewol ferry disaster, the west sea government officer murder case, the Taean illegal entry case, Samcheok North Korean fishing vessel case. By examining these five cases, this study investigates the vulnerabilities of the KCG in crisis situations and reviews related case studies and theoretical literature to derive key insights for improvement. While each of these crisis incidents have been influenced by political perspectives, media coverage, and public opinion, this study objectively analyzes these cases by excluding external biases and focusing solely on the ‘crisis-related’ factors.
Through this analysis, the study finds that a fundamental issue is that the Korea Coast Guard duties that are typically handled by six to seven government agencies, resulting in an excessively broad and diverse operational spectrum. Additionally the unpredictable and uncontrollable nature of the maritime environment further exacerbates these challenges. In addition, carrying out its duties across offshore operations, coast guard sub-station missions, and office-based tasks, the KCG requires specialized expertise. However, the highly segmented nature of its work structure makes it difficult for personnel to fully develop the necessary skills. This structural limitation leads to recurring and increasingly complex crises. To overcome these challenges, this study proposes three key measures. First, the early warning function should be periodically reinforced to enhance proactive crisis detection. Second, ‘a total management system for core risk factors’ should be established to comprehensively monitor and coordinate crisis-related issues. Third, strengthening execution capabilities is essential for ‘Crisis Response Communication Strategy’. Furthermore, the study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recruiting and managing specialized personnel to strengthen both ‘early warning’ and ‘total management of key crisis factor functions’ within KC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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