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 수강명령집행을 위한 수강집행센터 모델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수강명령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설립된 광역수강집행센터가 설립된 지 어느 덧 5년이 되었다. 설립 초기의 목적과 목표에 부합된 집행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보고 적절한 변화와 개선을 모색할 시기인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수강집행센터의 초기 목적과 목표를 재점검 해보고, 5년 간의 질적․양적인 변화와 성과를 정리하며, 프로그램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지원과 제도적 개선이 무엇인가를 문헌자료와 현장에서 수강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수강집행을 위한 수강집행센터의 모델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나타난 유의미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책적 제안을 하면, 먼저, 수강명령의 성격과 개념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안정적이고 독립적인 수강명령제도를 집행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수강집행센터가 개설되어야 한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직접 집행하는 우수하고 열정적인 전문인력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지속적으로 충원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수강집행 전문인력의 보직관리, 소진예방프로그램 도입, 외부강사 인증제 및 사내강사 자격인증제도 등의 체계를 기획하고 이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아쉬웠던 점은, 수강관련 선행연구들이 적고 연구결과물들이 다양하지 않아 본 연구와 비교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다만,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고무적인 내용은 수강명령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의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상황에서도 직무 만족도는 오히려 높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추후 후속 연구를 진행한다면, 연구 주제를 세분화하여 수강프로그램의 매뉴얼 개발 및 개선작업을 통한 방향성 제시,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 방안, 그리고 수강 프로그램별 효과성 분석 등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Five years have passed since program order enforcement centers were established in five metropolitan cities for effective enforcement of program order. It is time to seek appropriate change and improvement measures after checking on whether the centers are conducting treatment programs coincident with initial goals and objectives. This study re-examined initial goals and objectives of program order enforcement center, and described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changes and outcomes during past five years. This study also intends to suggest the model of program order enforcement center for effective enforcement of program order by analyzing literatures and surveys to responsible officers for program order. I would like to suggest policy proposals according to meaningful outcomes of the study as follows. First, a clear legal basis for the nature and the concept of program order should be prepared. Second, program order enforcement center should be established to enforce and develop stable and independent program order. Finally, capable and passionate professional staffs should be managed stably and supplemented continually. For this, it needs to plan and implement the assignment management system of program order professionals, the exhaustion prevention programs, the certification system for outside instructors and the certificate authentication system for internal instructors. It was sorry not to be able to conduct a comparative research with this study because there were few precedent studies and diverse research outcomes of program order. Nevertheless, it is encouraging that the level of assignment satisfaction with program order officers found high in the spite of high level of assignment stress. It should be implemented to develop the operation manual of program order, to propose policy direction through improvement process, to prepare the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 for specialty reinforcement, and to conduct effectiveness analysis on each treatment program.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 2. 연구의 목적 및 방법
• Ⅱ. 수강집행센터 운영 실태 및 현황
• 1. 도입 배경
• 2. 전국 수강집행센터 운영 현황
• 3. 운영 방식
• 4. 운영 성과
• Ⅲ. 설문조사 및 결과분석
• 1. 설문조사 및 분석 방법
• 2. 설문 분석 결과
• Ⅳ. 수강집행센터의 문제점 및 발전 방안
• 1. 수강집행센터의 문제점
• 2. 수강집행센터의 발전 방안
• Ⅴ. 결론 및 제언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 1 손동권, "수강명령프로그램의 운영 실태와 개선방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8
• 2 김지영, "수강명령프로그램 운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17
• 3 이병기, "수강명령제도와 교육내용에 관한 연구" 현국형사정책연구원 1994
• 4 노성호, "수강명령제도에 관한 소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5
• 5 "수강명령 효과성 제고를 위한 TF, 수강명령 효과성 분석 결과 보고서" 범죄예방정책국 2014
• 6 노희란, "수강명령 집행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2002
• 7 임상수, "성인 사이버범죄사범 교화를 위한 수강명령 프로그램 개발 연구"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9
• 8 윤웅장,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성과와 과제" 범죄예방정책국 2009
• 9 조흥식, "보호관찰제도론" 박영사 2016
• 10 임상수, "보호관찰공무원의 소진 감소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남부보호관찰소 2012
• 11 법무부, "범죄예방정책통계연보"
• 12 이 현, "마약류사범 수강명령제도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