損害保險 契約法의 問題點 = Legal Problems of Damage Insurance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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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
작성언어
Korean
KDC
040.0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65-286(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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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view of the fact that the rate of growth of insurance business is much low compared with other fields of national economy in Korea, its promotion is critically desired and has become one of the great concerns of the Government in carrying out the present national economic plan, for it plays an important role in life of individuals as well as in national economy.
Of the two big branches of insurance, damage and life, this article has dealt with the former only. Presently in Korea, various forms of damage policy are mostly sold.
The business, however, is involved in the economic, social, technical, legal and other causes which hamper its rapid growth.
To point out some of them are distrust of insurance on the part of general public deeply rooted since the Japaness days, lack of understanding of the important role to be played by insurance, suspicion toward the payability of insurance company, and inexperience in organization and management of the business.
Moreover a variety of the present policies is not fully contented with the insured, chiefly because of insurance clauses weakly guaranteeting them.
Insurance policies as a kind of goods, first of all, should be argeeable with the insured. For promotion of insurance business, the economic and managerial betterment of insurance company will be needed, beforehand the unreasonable clauses of the present damage policies should be improved. In this report, therefore, the legal problems of damage insurance contract are dealt in detai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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