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場經濟體制의 原理와 應用 : 翰林大學校 翰林經濟硏究所編 『韓國經濟와 市場原理』에 대한 論評

국문 초록 (Abstract)

본 편저의 주 내용인 시장원리의 정착은 우리 경제체제의 鞏固化를 위하여 절실히 필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본 편저에 실린 논문들은 과거의 經濟政策을 회고하며, 향후의 주요정책과제를 식별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단지, 과거의 우리 경제여건에 대한 심층적 분석이 있었다면, 다시 말해서 순수한 原論的 市場經濟理論이 왜 적용 가능하지 않았던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지난 30여년간의 경제성장이 政府主導型으로 이루어져 왔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이 경우 정부의 千涉이 이론적 관점에서 볼 때 자원의 배분을 왜곡시켰다고 유추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결론이다. 그러나 이런한 원론적 추론이 현실에 바탕을 두었는가는 음미하여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만일 정부의 주도적 역할이 미약하였다면 과연 시장원리가 제시하듯 자원의 효율적 배분하에 균형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을까? 물론 역사에 경험적 법칙이 적용될 수는 없을 것이나, 과거 어느 일적 시점 당시에 우리와 비슷한 경제성장단계에 있었던 나라들의 경험과 우리의 경험의 비교함으로써 政府役割
의 중요성에 관한 비교분석은 가능할 것이다. 결국 중요한 문제는 시장의 원리가 적용되는 여건이란 무엇인가부터 정의되어야 할 것이다. 더욱이 開放化戰略下에서 국제경쟁을 감안할 때, 시장의 의미와 이에 상응하는 정부의 역할 및 産業政策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히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