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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해양 경계획정 문제: 이어도를 중심으로 = The Issue of Korea-China Maritime Borderline Demarcation: Centered on Ieo Do
저자
강효백 (경희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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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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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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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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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07(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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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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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should be noted that, unlike the territorial waters, Exclusive Economic Zone (EEZ) is a sea area that excludes territorialship and that it is a judicial arrangement with some special characteristics. It is especially important for Korea and China to establish a reasonable maritime order by sharing efficient jurisdiction or distributing ocean resources in order to resolve the demarcation issue of maritime borderline in half-closed sea between Korea and China. For these reasons, we place more importance on functional approach that excludes territorialship.
Korea is already exercising de factor control over Ieo Do by keeping its outpost for marine science studies on the island and it is unnecessary to attempt to reinforce its already de factor control and cause troubles. Ieo Do is located 75 nautical miles closer to island of Mara than She Shan Dao of China and it is apparent that Korea has the title to the island even if no maritime borderline has yet been demarcated. Korea should be careful about is China's base point for Ieo Do. We urge Korean authorities to correct the error as soon as possible and state She Shan Dao as China's base point and to change Tong Dao, the wrong name, to Hai Jiao, the original name.
Based on these as well as the objective understanding of legal status of Ieo Do and its surrounding waters, Korea should prepare counterplans against claims that China makes.
배타적경제수역은 영해와 달리 영역성이 배제된 해역이라는 점과 특별한 성격을 갖는 법제도라는 점을 유의할 것과 특히 한중양국 사이의 반폐쇄해에 있어서 해양의 경계획정은 효율적인 관할권과 해양자원의 배분을 통하여 합리적인 해양질서를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영역성을 배제한 기능적 접근을 중시해야 한다. 이어도는 한국의 실효적 지배 상태이기에 무리한 실효적점유의 강화로 분쟁을 회피하여야 할 것이다. 이어도가 한국의 마라도와 중국의 서산다오를 기점으로 출발한 중간선을 기준으로 할 때, 이어도가 중국보다 한국 쪽에 75해리나 더 가깝게 위치하고 있으므로, 해양경계선이 획정 안 된 상태라 하더라도, 한국에 명백한 권원이 있다. 이어도의 중국 측 기점문제에 주의를 기울일 것과 함께 중국측 기점을‘서산다오’로 시정함은 물론,‘통다오’의 명칭을 ‘하이자오’로 정정할 것을 촉구한다. 이어도와 주변수역의 법적 지위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을 근거로 중국의 문제제기에 대하여 주도면밀한 대응전략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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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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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4-11-04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미등록 -> The Korean Association of Northeast Asia Studies | KCI등재 |
| 2013-12-1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Northeast Asian Studies | KCI등재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05-05-29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한국동북아논총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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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 0.49 | 0.49 |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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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6 | 0.43 | 0.703 | 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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