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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적 근대화 모델과 생태복지국가의 구성 = 스웨덴과 네덜란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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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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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08(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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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초에 등장한 생태적 근대화 이론은 탈근대화 관점과 급진적 환경개혁의 핵심 주장에 도전해 오면서 복지국가와 같은 근대사회의 제도들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생태적 근대화론의 주장에 따르면 산업생산 및 경제성장과 생태보존은 양립 가능할 뿐 아니라 적극적인 환경정책은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고 한다. 모든 형태의 산업화와 경제성장에 반대했던 급진적 생태주의와 달리 생태적 근대화론은 자본주의 정치경제의 틀 내에서 현재의 사회체계를 환경친화적으로 재구성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 논문은 생태적 근대화 이론을 스웨덴과 네덜란드에 적용하여 생태복지국가의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스웨덴과 네덜란드는 가장 잘 발전한 복지국가이며 가장 성공적인 생태국가로 평가되고 있다. 진보적인 환경정책과 제도로 이 두 나라는 개혁적 환경 정책을 추진하였고 그 결과 고도의 생태적 근대화와 생태복지국가를 달성하였다. 스웨덴과 네덜란드의 경험은 고도의 생태적 근대화 모델로서 복지국가와 생태국가의 지속가능한 균형과 공존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더보기Since the early 1980s, ecological modernization theory challenged the core ideas of the de-modernization perspective and radical environmental reforms, and claims that institutions of modern society such as the welfare state are necessary. The theory argues that industrial produc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can reconcile with ecological preservation and active environmental policy can contribute to economic development. The theory attempted to reconceptualize and reorganize the current societal system along ecological lines within the framework of capitalist political economy. In this paper we apply the theory to Sweden and the Netherlands and explore the potential of the ecological welfare state in both countries. Sweden and the Netherlands are among the most advanced welfare states and the most successful ecological state. With progressive environmental policy and institutions, they pursued reformist environmental reforms and accomplished advanced ecological modernization and the green welfare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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