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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조정지침에 따른 유럽연합 각국의 조정관련 입법의 내용과 조정시스템의 변화에 대한 고찰 = A Study on EU Mediation Directive and it’s Adaptation to EU Member State Mediation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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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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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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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9(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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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member state mediation system could vary from country to country according to the differences of history, legal backgrounds and cultural traditions. In spite of these differences, EU directive (Directive 2008/52/EC) leads similar direction of improvements of EU mediation system.
2012 German Mediation Act transposes EU directive into the German law. But the scope of the German Mediation Act exceeds the requirements of the European Directive. German Mediation Act amended also German civil procedure.
Under French law, parties may refer a case to mediation in any area of law, in case the mediation does not undermine rules of public policy. The court could refer the case to the mediation with the consent of the parties. French mediation system looks like more similar to U.S. mediation system in contrast with German system. France judge could not act as a mediator or mediation judge.
It is called that Italy judge is not so enthusiastic to refer his pending case to the mediation. There are some barriers to the use of mediation in italy in spite of EU directive(Directive 2008/52/EC)’s leading role. Lawyers are divided between pros and cons on mediation’s role. Italy legislative Decree n.28 of 4th March 2010 and the Law n.69 of 2009 provide an obligation for all lawyers in writing advising their clients when mediation is suitable to their case.
A lot of contents of each EU country’s mediation act molded after EU mediation directive. This is maybe the most prominent characteristics of EU mediation system. It is also said that EU mediation system originates from U.S. mediation system which is each party oriented. That’s because the similar nature of EU and U.S.A. federation.
This kind of study on development of EU mediation system could also helpful to the reform of Korea mediation system. That’s because Korea Civil Mediation Act still regards mediation as a kind of adjudicative tools to lessen the burden of court’s heavy case load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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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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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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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9 | 0.69 | 0.6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 | 0.55 | 0.818 | 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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