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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경제공동체의 형성: 통화협력의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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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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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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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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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0(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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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동아시아의 금융ㆍ외환위기는 근본적으로 동아시아 국가들의 허약한 경제ㆍ금융구조 때문이었다. IMF는 구제금융 지원시 고이자율 정책과 정부의 긴축재정 정책을 요구한 결과, 긴축정책과 자국통화 평가절하는 오히려 과도한 소비와 경기위축 현상을 불러와 위기 극복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아시아 경제위기 예방을 위해 동아시아통화기금(AMF)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동아시아의 경제 주도국인 한국, 일본, 중국이 선도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참여 회원국가들도 정치적인 민주화와 안정을 이룩해야 하며, 적정 외환보유고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AMF 구성에 대해 부정적인 미국을 고려하여 AMF에 IMF를 참여시키는, 준 AMF 체제를 구축하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국가간 통화스와프를 확대하고, 환율 안정 시스템을 가동시켜 AMF가 창설되면, 마지막으로 동아시아 공동통화를 창설해야 한다. 과거 유럽연합의 선험적인 경제ㆍ화폐통합의 경험은 우리에게 좋은 모델이 되고 있다. 유럽연합은 독ㆍ영ㆍ불ㆍ이가 대등한 관계에서 리더국가 역할을 하였으나, 동아시아는 축을 이루는 선도국가 군의 형성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점이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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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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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46 | 0.46 | 0.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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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 | 0.4 | 0.668 | 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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