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주민의 공법적 지위에 대한 검토 = Examination on the Legal Status of North Korean People under Public Law

국문 초록 (Abstract)

남북교류의 발전을 위해서는 북한주민을 법적인 주체로 파악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북한주민의 법적 지위에 대해 살펴본다. 공법적으로 북한주민의 지위를 논한다는 것은 국적과 주소에 대한 검토이다. 그들의 국적을 논하기 전에 세계화된 오늘날 개인의 공법적 지위가 어떻게 다변화했는지를 살펴본다. 그 과정에서 국민을 국적의 유무 또는 민족의 범위에서 설정되는 추상적 의미에서 국민과 국가와의 공법관계가 맺어지는 구체적 의미에서 국민으로 나누어 본다. 이렇게 정리해 본 우리 법체계에서 북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이 어떻게 취급될 수 있는지 살펴본다. 북한주민은 우리 법체계에서 추상적으로는 국민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법으로 포착되지 않는 예외상태에 있다. 오직 남북한 특수관계를 고려할 때 외국인과 유사하게 취급될 수 있다. 외국인과 유사하게 취급되지 않으면 북한주민은 구체적인 권리의무관계를 가지는 법적인 주체로 인식되지 않는다. 남북한 특수관계론에 따라서 북한주민을 국내법적으로 외국인에 준하여 취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면, 북한국적을 그리고 북한과 북한주민 사이의 공법관계를 인정해야 한다. 결국 북한주민의 공법적 지위에 관한 논의를 완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헌법상 북한의 국가성을 인정하고 북한과 북한주민과의 공법관계를 인정하는 게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한 논증이 있어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order to develop inter-Korean exchanges, North Korean people should be identified as legal entities. This study examines the legal status of North Korean people. Discussing the status of North Korean people under public law is a review of citizenship and residence. Before discussing their citizenship, we look at how today’s globalizing status of individuals has diversified. In the process, the citizens are divided into citizens in a concrete sense in which public law relations are established between them and their country and citizens in an abstract sense, which is established within the scope of citizenship or nationality. This article looks at how North Korean people and refugees can be treated in our legal system. North Korean people are an exception state in our legal system that are citizens in an abstract sense but are not recognised by law. Only considering special relation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can they be treated similarly to foreigners. Unless treated similarly to foreigners, North Korean people are not recognized as legal entities with specific rights and duties. According to the theory of special relation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if North Korean people are treated as foreigners in our domestic law, they should recognize North Korean citizenship and public law relation between North Korea and North Korean people. In conclusion, in order to complete the discussion on the legal status of North Korean people under public law, there must be an argument on how it is possible to recognize the statehood of North Korea and the public law relation between North Korea and North Korean people in our Constitutional law.

참고문헌 (Reference)

• 1 나인균, "한국헌법의 영토조항과 국적문제" 5 : 451-482, 1994
• 2 박명림, "한국의 국가건설과 국민형성의 역사적 이론적 고찰, 민족공동체의 현실과 전망" 한국사회학회; 한국사회사학회; 한국학중앙연구원 23-44, 2009
• 3 이효원, "판례로 보는 남북한관계"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2
• 4 석동현, "통일전 북한주민의 국내법적 지위 및 관련입법의 방향 논고" 65-85, 2000
• 5 정태호, "통일과 헌법재판 1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결정연구 (상)"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101-164, 2016
• 6 헌법재판연구원, "통일과 헌법재판 1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결정 연구(상)"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2016
• 7 김주환, "통일과 헌법재판 1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결정 연구 (상)"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296-331, 2016
• 8 Schmitt, Carl, "정치신학" 그린비출판사 2010
• 9 이광수, "재외 탈북자의 국내법적 지위, 재외 탈북자의 법적지위" 63-86, 2008
• 10 Jellinek, Georg, "일반 국가학" 법문사 2005
• 11 Balibar, Étienne, "유럽의 시민들?" 후마니타스 2010
• 12 정인섭, "우리 국적법상 최초 국민 확정기준에 관한 검토" 43 (43): 235-248, 1998
• 13 Agamben, Giorgio, "예외상태" 새물결 2009
• 14 장명봉, "영토조항을 근거로 북한주민도 한국국민으로 본 대법원판결(96 누 1221, 이영순 사건)" 3 (3): 653-663, 1997
• 15 김주환, "영토변증설(領土辨證說)"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17 (17): 1-27, 2011
• 16 Anderson, Benedict, "상상의 공동체 : 민족주의의 기원과 전파에 대한 성찰" 나남 2002
• 17 박선영, "사회통합을 위한 국민 범위 재설정" 한국법학원 134 (134): 403-428, 2013
• 18 Rousseau, Jean-Jacques, "사회계약론" 서울대학교출판부 1999
• 19 도회근, "북한주민의 헌법상 지위에 관한 연구" 4 (4): 339-358, 1998
• 20 장민영, "북한주민의 헌법상 지위" 36 : 43-67, 2001
• 21 김명기, "북한주민의 인권과 국제법" 법서 2000
• 22 조정찬, "북한주민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2001년도 남북법제개선 연구보고서" 법제처 123-173, 2001
• 23 김현귀, "북한주민의 법적 정의" 연세법학회 33 : 1-37, 2019
• 24 이효원, "북한주민의 기본권 보장과 북한인권법의 주요 쟁점" 한국공법학회 42 (42): 271-299, 2013
• 25 김명기, "북한주민을 대한민국국민으로 본 대법원 판결의 법이론" 30 (30): 186-205, 1997
• 26 이효원, "북한이탈주민의 이혼소송과 북한주민의 법적 지위" 한국가족법학회 22 (22): 425-460, 2008
• 27 최유,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개념에 관한 소고(小考)" 법학연구원 38 (38): 5-27, 2014
• 28 Cicero, Marcus Tullius, "법률론" 한길사 2008
• 29 법무부, "동서독 교류협력 관련 판례집"
• 30 장영수, "동ㆍ서독 기본조약 판결-1973 년 7 월 31 일 독일연방헌법재판소 제 2 심판부 판결" 7 : 7-64, 1995
• 31 김현정, "다문화정책 관점에서 본 북한이탈주민 문제" 인문학연구원 66 : 161-196, 2016
• 32 제성호, "남북한 특수관계론" 한울아카데미 1995
• 33 석광현, "남북한 주민 간 법률관계의 올바른 규율: 광의의 준국제사법규칙과 실질법의 특례를 중심으로" 한국국제사법학회 21 (21): 335-399, 2015
• 34 김현귀, "남북방송교류의 헌법적 의의와 과제" (사)한국언론법학회 17 (17): 85-130, 2018
• 35 김현귀, "남북방송교류에 관한 헌법적 검토"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2018
• 36 명순구, "국적과 법, 그 기원과 미래"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0
• 37 이덕연, "‘헌법적 정체성’ 확립의 과제와 북한이탈주민의 헌법적 지위" 한국법학원 136 : 27-63, 2013
• 38 이철우, "‘韓人’의 분류, 경계 획정 및 소속 판정의 정치와 행정, 민족공동체의 현실과 전망" 한국사회학회; 한국사회사학회; 한국학중앙연구원 167-206, 2009
• 39 Gierke, Otto Friedrich von, "With a lecture on the ideas of natural law and humanity" Beacon Press 1957
• 40 Kim, Jaeeun, "The making and unmaking of a “transborder nation”: South Korea during and after the Cold War" 38 : 133-164, 2009
• 41 Loughlin, Martin, "The idea of public law"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 42 Isin, Engin Fahri, "The Routledge handbook of global citizenship studies" Routledge 1-11, 2014
• 43 Hobsbawm, Eric, "Comment on Steven Grosby, In When is the Nation?" Routledge 79-84,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