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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동아시아론과 정체성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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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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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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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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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152(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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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동아시아론은 냉전의 종식과 민주화의 달성을 원동력으로 삼아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 두 동인은 완전히 성취된 것이 아니라 현재진행중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냉전은 소련만의 붕괴로 종식되었다. 미국은 여전히 건재하며, 한반도의 분단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둘째, 한국의 민주화 운동은 군사 독재를 극복하고 문민정부를 탄생하게 하는 데 기여했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완성품이 아닌 과정이며, 현재의 한국은 ‘생명(관리)정치’가 만연한 비민주적인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동아시아론은 한반도의 분단과 안보에 깊이 주목한다. 한국의 동아시아론은 특히 동북아시아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반면, 중국과 일본의 동아시아론은 동아시아 국가들 간의 경제 관계나 경제 통합을 중시한다. 중국과 일본의 동아시아론은 동남아시아를 포함하는 보다 넓은 지역을 다루며, 동아시아 내에서 이 둘은 주도권 경쟁을 하고 있다. 미국은 ‘아시아-태평양’이라는 지역 개념을 주장하며, 이를 통해 미국이 배제된 ‘동아시아’ 개념과 경쟁하고 있다.
동아시아론은 내셔널리즘을 극복하려는 의지에 기원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주도형의 동아시아론은 내셔널리즘처럼 ‘정체성의 정치’를 따라가기 쉽다. 본고는 조르조 아감벤(Agamben, Giorgio)의 ‘정체성 없는 특이성’ 개념을 사용하고, ‘정체성의 정치’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동아시아론은 사람들의 특이성에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The end of the Cold War and the democratization of South Korea have made East Asian discourses of South Korea possible. However, these two events have not been completely accomplished, but are in progress. There are two reasons why. First, the Cold War ended because of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The United States is still alive and well. The division on the Korean Peninsula does not have a satisfactory solution. The growth of China raises the possibility of a new Cold War. Secondly,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of South Korea contributed to overcoming the long-lasting military dictatorship and launching of a civil government. However, democracy is not a finished product but a process. South Korea is an undemocratic space where ‘biopolitics’ prevails.
East Asian discourses of South Korea pay attention to the security and the division on the Korean Peninsula. In addition, they have focused particularly on Northeast Asia. On the contrary, East Asian discourses of both China and Japan attach importance to economic relations and integrations among East Asian countries. Moreover, they have covered a wider range including Southeast Asia. Inside East Asian discourses, China and Japan are struggling for leadership. The United States insists upon a regional concept called ‘Asia-Pacific’. This ‘Asia-Pacific’ concept competes with the ‘East Asia’ concept exclusive of the United States.
East Asian discourses originated from the intention of overcoming nationalism. But, The state-led East Asian discourses tend to follow ‘politics of identity’ like nationalism. This paper uses the concept ‘singularity without identity’ of Giorgio Agamben, points out the dangerousness of ‘politics of identity’, and proposes that East Asian discourses should pay attention to people’s singula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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