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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sons for Excessive Delegation relatedto the Social Security Acts and its Effectson Social Policy in Korea = 사회보장법에서 과도한 위임의 원인과 사회정책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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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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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는 사회보장제도들의 핵심 사항들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행정부에 위임하고 있다. 이런 과도한 위임은 국회의원들의 합리적인 선택의 결과이다. 그들의 정치행위의 궁극적인 목적은 재공천 되어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생명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의 정당들은 하향식 공천방식을 통해서 정당의 유력한 지도자에게 충성하는 국회의원들에게 공천권을 제공한다. 이런 정치 제도적 환경은 국회의원에게 사회보장법을 구체적으로 통제하려는 동기를 유발시키지 않는다. 더욱이 2년마다 한 번씩 위원을 새롭게 구성하는 국회상임위원회제도는, 국회의원이 사회보장 분야에 전문성을 축적하여 해당 법들을 구체적으로 통제하는데 장애물이 되고 있다. 이런 정치제도 환경에서 국회의원들은 사회보장제도의 핵심사항을 규율하는 권한을 행정부에 위임할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사회보장법 분야에서 과도한 위임은 한국사회복지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더보기The Korean Assembly delegates authority to the governmental administration to regulate the most important components of social security programs. The excessive delegation is a rational choice on the side of Korean representatives whose ultimate goal is to be nominated again and elected at the next general election. As Korean political parties adopt top-down methods to nominate a candidate and loyalty to the party leader is the pre-eminent criterion of candidate selection, representatives are not concerned about regulating the Social Security Acts in detail. In addition, the members of the standing committees of the Assembly must be reorganized every two years and their members often change committee. As a result, representatives delegate authority to the administration to regulate the aforementioned important components of social security programs. It leads to fail to develop social security programs.
더보기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4-10-29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 Social Policy Review | KCI등재 |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6-07-21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Social Policy Review ->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Policy | KCI후보 |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1.2 | 1.2 | 1.18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1.15 | 1.16 | 1.544 |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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