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아세안 공동체 변화와 신남방정책의 과제

국문 초록 (Abstract)

▶ 2020년은 아세안 공동체 출범 5주년으로 지난 5년간의 공동체 건설을 평가하고 남은 5년간의 추진과제를 명확히 해야 할 시점이었으나, 아세안은 기존의 과제와 코로나19로 인한 새로운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놓임.
- 아세안은 2015년 아세안 공동체 출범과 함께 2025년까지 정치ㆍ안보, 경제, 사회ㆍ문화 공동체별 발전방향을 담은 청사진을 발표하고 5년 단위의 중간평가를 실시할 것을 약속한 바 있음.
-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는 지역적 차원의 대응이 요구되고 있어 코로나19 사태는 아세안 공동체 건설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주요 시험대가 될 것으로 예상됨.

▶ 아세안 사무국이 작성한 중간평가보고서에 따르면 경제 공동체(AEC), 정치ㆍ안보 공동체(APSC), 사회ㆍ문화 공동체(ASCC) 추진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높은 이행률에도 불구하고 주요한 한계와 미해결 과제가 남아 있는 것으로 판단됨.
- AEC는 주요 행동계획 중 약 88%를, APSC의 경우 청사진 2025에서 제시된 계획의 96%를, ASCC의 경우 활동계획의 72%가 이행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를 공동체의 완성도로 이해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 각 공동체에 내재된 근본적 한계는 단기간 내에 해결하기 쉽지 않으며, 그중 일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 본 보고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AEC, APSC, ASCC가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를 기반으로 아세안 공동체 건설에 기여하는 한-아세안 협력방향을 제시함.
- 경제 관련 △ GVC 구축 △ 디지털 전환 △ 아세안의 개발격차 해소 △ 아세안의 규제조화 지원을, 외교안보 관련 △ 아세안다자협의체의 역할 강화 △ 역내 비전통안보 협력 강화 △ 굿거버넌스 확산을 통한 아세안의 민주주의 증진 △ 아세안 사무국의 역량 제고
- 사회문화 관련 △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단기적 지원강화 △ 사회ㆍ문화 부문 정책 연구기관 설립 △ 인간안보 관련 협의체 신설 △ 아세안의 정체성 형성에 대한 기여를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