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이를 알릴 수 있는 방안에 관한 연구 = Research on the Measures to Promote Public Awareness and Understanding Regarding the Judgments of the Court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4-193(180쪽)
제공처
사법작용의 본질은 법적 분쟁에 대한 재판이다. 판결은 법적으로나 사회 제도적으로 분쟁을 마무리 짓고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며 궁극적으로는 사회를 통합하는 역할까지 수행한다. 이러한 판결의 기능은 일반국민들이 판결 결과를 받아들이는 성숙한 법문화가 형성되고 정착될 때 비로소 실질적으로 구현될 것이다. 사법부가 일반국민을 위해 판결의 의미
를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홍보하는 여러 제도를 운영하여야 하는 이유이다.본 연구는 판결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판결을 널리 알리는 방안을 모색하였다.판결에 대한 일반국민의 관심은 높으나 이해도는 낮고, 그 귀결로 사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몇몇 조사 결과로 확인하였다.사법부가 시행하는 판결에 대한 홍보 및 교육 사례도 소개하였다. 외부 미디어(media)를 통한 소통, 사법부 웹사이트 등을 통한 판결 소개 및 홍보, 판결 관련 문헌발간, 대법원 법원전시관의 법원체험 프로그램, 공보관 제도 도입 등 대언론 업무 강화,
판결서 공개 확대 및 관련 시스템 구축이 그것이다. 나아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소통프로그램 중 대국민 판결 이해도 제고와 관련된 내용도 살폈다.외국의 관련 제도는 미국, 영국, 캐나다와 일본의 사례를 살폈다.
본 연구의 목적인 판결 홍보 및 교육에 대한 실천적 개선안은, 개선 방향에 대한 총
론적 원칙과 이를 바탕으로 한 구체적 방법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개선 방향에 대한 원칙으로 관련 시스템 구축 및 강화, 광범위한 참여, 다양한 경로확보, 수요자 맞춤형 제도 개발,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 강화, 철저한 사후 평가, 제도
운영과 홍보의 지속성 확보를 제시하였다.구체적 개선 방안으로 ① 홍보가치가 높은 판결을 선정하고 이를 알리는 방안, ② 일반국민을 위한 판결공부방 운영 방안, ③ 판결 홍보를 위한 언론계와의 협력 방안, ④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의 판결 소개 관련 개선, ⑤ 인터넷 자료 관련 개선, ⑥ 그 밖의 개선 방안(판결 홍보·교육 관련 업무 조정과 관리 및 담당기관 간 네트워킹 강화,모의재판 시나리오에 실제 판결 사안 적용, 영화·드라마의 소재 제공, 유관기관에의판결해설 기고 확대 등)을 제안하였다. 이 보고서가 판결에 대한 홍보와 교육 제도의 발전을 위한 작은 계기가 되고, 나아가 위와 같은 작업이 지향하는 궁극적 목표인 국민의 사법에 대한 신뢰 확보와 자긍심 고
취에까지 이르는 디딤돌이 되기를 희망한다.
The essence of judicial action is the adjudication by a court resolving a legal dispute. A Judgment settles disputes legally and socially, forms a new order, and ultimately promotes social integration.These functions of judgment will be substantially accomplished when legal culture becomes ature enough for the public to accept the judgments of the Courts. This is thereason why the judiciary should provide the foundation for promoting public understanding of the judgments and operate various systems for public relations.This research devised the ways to enhance public understanding of judgments and promulgate them.Several findings have confirmed that the general public has a strong interest in the judgments iven by the courts, however there is a lack of public understanding of them, whichin turn would undermine the confidence in the judiciary.
Furthermore, this research examines the cases of public relations and education of the
judgments held by the courts. For example, it explores an outreach through media, an introduction
and public relations of the judgments on the judiciary website, publications of judgment-related books, the court experience program at the Supreme Court of Korea Exhibition Room, reinforcement of media policy including public information officers, and systematic extension of public access to judgments. Moreover, it introduces the outreach program, regarding public understanding of judgments, of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The relevant cases in several countri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Canada, and Japan, are further examined.The practical ways to improve public relations and education of judgments are suggested and have two parts as general principles and their application in specific contexts.
The principles of a direction for improvement include the development and enhancement of relevant systems, a wide-range of participation, the establishment of various channels,the development of the user-customized system, the reinforcement of cooperation among relevant agencies, thorough follow-up assessments, and the establishment of system operation and continuous public relations.The specific ways of improvements are suggested as follows: (i) selecting the judgmentswith high value and informing them; (ii) operating a judgment study room for the general public; (iii) cooperating with the media for informing of judgments; (iv) improving the introduction of judgments in the textbooks of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v) improving internet-based materials; and (vi) other improvement plans.I hope that this research would serve as a momentum for the advancement of public relations and education of judgments, and further as a stepping stone for reaching the ultimate
goal of gaining confidence and respect in the judici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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