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연료의 소매가격 및 소매마진액 변동요인 분석

국문 초록 (Abstract)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국제원유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시기에는 늘 국내 석유제품 가격이 원유가격의 상승과 하락에 대응하여 다르게 조정된다는 논란이 있어 왔으며, 그 대상은 주로 자동차 연료인 휘발유와 경유였다. 즉, 원유가격이 하락할 때에 비해서 상승할 때에 원유가격 변동에 의한 가격조정 요인이 국내 자동차 연료 가격에 곧바로 충분히 반영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원유가격이 하락하는 시기에 종종 정유회사들의 도매가격 인하분이 주유소 단계의 소매가격에 효과적으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논란이 있었다. 이는 원유가격 변동에 대응한 자동차 연료의 비대칭적인 가격반응이 도매단계에 위치한 정유회사들의 가격 결정행위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소매단계에 위치한 주유소의 가격결정행위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과점시장이 아닌 다수의 주유소들이 활동하고 있는 자동차 연료의 소매시장에서도 가격결정에 암묵적인 협조가 이루어 질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또한 정유회사들의 도매가격 인하 또는 인상에 따른 주유소들의 소매가격 조정에 비대칭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그러므로 주유소들의 자동차 연료 소매가격 및 소매마진액 조정에 암묵적 협조체제가 유지되는가의 여부와 함께 소매가격 조정의 비대칭이 존재하는가의 여부를 규명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자동차 연료의 소매가격 및 소매마진액 변동과 관련된 두 가지 문제, 즉 암묵적 협조체제의 유지 여부와 가격조정의 비대칭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자동차 연료의 소매시장에서 활동하는 주유소들의 가격결정행태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주목적을 두고 있다.
2. 주요 내용
본 연구에서는 주유소들의 자동차 연료 가격결정행태를 분석하기 위해 오차수정모형(error correction model)에 의한 비대칭모형을 구성하고 추정하였다. 이 모형에서는 동태적 가격결정행위를 반영할 수 있도록 구성함으로써 비협조적 가격결정행위와 구별되는 협조적 가격결정행위를 진단하는 것이다. 또한 여기에서 사용된 방정식을 일부 조정하여 추정함으로써 자동차 연료의 소매 및 도매가격 조정의 비대칭을 분석하였다.
먼저 자동차 연료의 소매가격 결정에 대한 암묵적 협조성의 존재 여부는 모형의 추정을 통해 나타나는 주유소 마진액(소매 마진액)의 기대수요에 대한 반응의 방향, 주유소 마진액의 기대비용에 대한 반응의 방향에 의해 판단될 수 있다.
암묵적 협조는 시장참여자들의 반복적인 행동에 의하여 형성되는데, 이러한 협조체제는 이탈에 의해 얻을 수 있는 ‘현재이익’이 이탈에 대한 보복으로 입게 되는 미래의 ’기대손실‘보다 크지 않으면 지속된다. 따라서 협조가격으로부터의 이탈을 방지하려면, 미래의 이탈에 따른 보복에 의해 개별 기업이 입게 되는 손실이 적어도 현재의 이탈에 의한 수익보다는 커야 한다.
그러므로 高수요 시기의 협조적 가격결정행위는 이탈에 의한 이익, 즉 현재의 협조체제 아래에서의 이익을 줄임으로써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협조체제가 유지되는 상태에서의 마진은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될 때 낮아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협조체제가 유지되는 상태의 마진은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될 때 높아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협조체제가 유지는 상태에서 미래의 기대수요와 현재의 마진은 정(+)의 관계를 갖는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차기에 투입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기대되는 한계비용의 상승으로 기대되는 협조 이익이 감소하게 될 것 이고, 이는 미래의 잠재적인 보복 손실이 줄어든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협조체제가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미래의 기대되는 한계 비용 변화는 현재의 마진과 부(-)의 관계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선행 연구들을 토대로 자동차 연료의 소매가격이 도매가격에 대한 시차적 반응과 비대칭적 반응을 반영할 수 있도록 모형을 구성하여 추정하였다.
자동차 연료를 비롯한 석유제품 가격은 원화 표시 원유가격이 상승할 때 상승하고 원화 표시 원유가격이 하락할 때 하락하는 조정(혹은 반응)의 과정을 거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석유제품 가격은 원유가격 상승과 하락에 대응하여 다르게 조정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현상을 가격조정의 비대칭(asymmetry)이라 한다.
이러한 가격조정의 비대칭은 양적 비대칭과 시간적 비대칭으로 구분된다. 양적 비대칭은 원유가격 상승에 따른 석유제품 가격의 조정액이 원유가격 하락에 따른 석유제품 가격의 조정액보다 큰 경우를 말한다. 시간적 비대칭은 원유가격의 상승과 하락에 따른 석유제품 가격의 조정액이 대칭이라 하더라도 원유가격 상승에 따른 석유제품 가격의 조정속도가 원유가격 하락에 따른 석유제품 가격의 조정속도보다 빠른 경우를 말한다.
한편, 석유제품 가격조정의 비대칭은 유통단계별로 구분해 볼 수 도 있다. 즉 유통경로의 상위에 위치한 정유회사나 수입회사 둥 도매 공급단계에서의 비대칭이 있을 수 있고 주유소 등 소매 공급단계에서의 비대칭성이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도매 공급단계에서의 가격조정 비대칭은 원유가격 변동이 기준이 되겠지만, 소매 공급단계에서의 가격조정 비대칭은 도매공급자들의 공급가격 변동이 기준이 될 것이다.
3. 연구결과 및 정책제언
주요 167개 시ㆍ도의 지역별 자료를 이용하여 방정식을 추정한 결과, 휘발유 소매마진에 대한 기대수요의 계수가 플러스 부호를 보인 방정식은 7개이고, 휘발유 소매마진에 대한 기대비용의 계수가 마이너스 부호를 보인 방정식은 12개이다. 그리고 기대수요가 플러스 부호이고 기대비용이 마이너스 부호를 보인 방정식은 7개 불과하다. 그리고 경유 소매마진에 대한 기대수요의 계수가 플러스 부호를 보인 방정식은 6개이고, 경유 소매마진에 대한 기대비용의 계수가 마이너스 부호를 보인 방정식은 13개이다. 경유 방정식에서도 기대수요가 플러스 부호를 보인 6개의 방정식만이 기대비용의 부호도 모두 마이너스 부호를 보였다. 더욱이 휘발유와 경유 방정식 모두에서 부호가 일치하는 추정계수들도 매우 낮은 수준의 유의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휘발유와 경유의 추정식 모두에서 부호가 일치하지 않을 뿐더러 부호가 일치하는 일부 추정식도 계수 값의 유의성이 매우 낮아서 주유소의 가격결정이 암묵적 협조 하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가설을 뒷받침하기는 곤란하다.
다음으로 휘발유와 경유의 소매가격 조정은 도매가격 변동에 비교적 신속하고 대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휘발유의 경우, 16개 지역에 대한 방정식 추정의 R²는 평균 0.96으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였다. 그러나 추정계수의 유의성은 당기 도매가격 변동에 대해서는 매우 높았지만 전기 도매가격 변동에 대해서는 낮았다. 또한 전기 도매가격 변동의 추정계수도 거의 0에 가까운 값을 가지고 있었다. 16개 지역 평균으로, 당기 도매가격 상승시의 소매가격 조정 계수는 0.989, 당기 도매가격 하락시의 소매가격 조정 계수는 0.909로 다소간의 차이는 있으나 대칭적 가격 조정으로 볼 수 있겠다.
경유의 16개 지역에 대한 방정식 추정의 R²도 평균 0.96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그러나 휘발유와 마찬가지로 추정계수의 유의성은 당기 도매가격 변동에 대해서는 매우 높았지만 전기 도매가격 변동에 대해서는 낮아, 도매가격 변동에 대응하여 소매가격의 조정이 신속하게 이루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16개 지역 평균으로, 당기 도매가격 상승시의 소매가격 조정 계수는 0.932, 당기 도매가격 하락시의 소매가격 조정 계수는 0.869로 어느 정도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비교적 대칭적인 가격조정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반면에 주유소에 공급하는 휘발유와 경유의 도매가격은 원유가격 변동에 비대칭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휘발유의 경우, 16개 지역에 대한 방정식 추정의 R²는 평균 0.57이다. 원유가격 상승과 하락에 따른 휘발유 도매가격의 비대칭 변동은 16개 지역에 대한 추정식 모두에서 매우 일관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16개 지역 평균으로,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1. Research Purpose
There has been a dispute that domestic prices of oil products have always been adjusted asymmetrically to the changes in crude oil prices when a wild fluctuation of crude oil prices occurs. In other words, the domestic prices of automotive fuel have a tendency to make more sensitive response to rising crude oil prices than falling crude oil prices.
In addition, there has been another dispute that the reduction of wholesale prices by oil refining companies is not reflected in the retail prices when crude oil prices decline. This shows that the prices of automotive fuel asymmetrically respond to the changes in crude oil prices not because of pricing behavior of refining companies at the level of wholesale markets but because of pricing behavior of gas stations at the level of retail markets.
Therefore, questions were raised whether a tacit collusion was possible in the retail markets which consist of many stations as well as whether retail prices asymmetrically respond to the wholesale prices shocks. Thus, it is necessary to examine whether a tacit collusion is sustainable when gas stations adjust the retail prices of automotive fuel and retail margins, and whether asymmetry occurs when retail prices is adjusted.
We focus on the empirical test for a tacit cooperation over prices at gas stations to examine the continuance of tacit collusion and existence of asymmetry in retail pricing, which are two important issues related with retail prices of automotive fuel and the variation of retail margins.
2. Major Contents
We develop an asymmetric model based on error correction model and estimate to analyze the pricing behavior at gas stations. We diagnose collusive pricing behavior distinguished from noncollusive pricing behavior by formulating a model reflecting dynamic pricing behavior. And, we revise this model to examine the pricing adjustment of domestic and wholesale prices.
First of all, the sign of retail margins with respect to both expected demand and expected cost decides whether tacit collusion on retail pricing exist or not.
Tacit collusions are supported by repeated play. This collusions depends on the current gain from defecting being smaller than the anticipated future loss from the punishment triggered by defection. Thus, in order to prevent the defection, future loss triggered by defection from the punishment is larger than at least current gain from defecting.
Therefore, collusive pricing behavior can be sustained by decreasing the gain from the collusion when demand is high. This implies that margins from the collusion is low (high) when expected demand decrease(increase). After all, current margins from the collusion will respond positively to expected future demand.
Similarly, if input prices are expected to rise next period, the expected increase in marginal cost will cause expected collusive profits to decline. This will reduce the potential loss from future punishment. Therefore, holding constant current marginal cost, expected future changes in marginal cost will have a negative effect on current margins.
Based on prior studies, we formulate a model reflecting the timing and asymmetric response of retail prices of automotive fuel with respect to wholesale prices, and estimated.
The prices of oil products including automotive fuel rises(falls) when won dominated price of crude oil increases (decreases). But, the prices of oil products show the different response to changes in the price of crude oil. This phenomenon is called an asymmetry of pricing adjustment. It may be divided into two parts, quantitative and timing asymmetry. The former means that the magnitude of change in the prices of oil products is larger when the price of crude oil is rising than when the price of crude oil is declining. The latter means that although the variation of oil products caused by changes in crude oil prices is symmetric, the pricing adjustmen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자동차 연료의 유통구조 분석
• Ⅲ. 자동차 연료의 소매가격구조 분석
• Ⅳ. 소매가격 및 소매마진액 결정행태 분석
• Ⅴ. 결론
• 참고문헌
• 요약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