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동아시아국가의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 = Free Trade Agreements in East Asian Countries: What Has Been Done and What Needs to Be Done?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East Asian Economic Review(Journal of 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5
작성언어
English
등재정보
KCI등재후보,ESCI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3-26(24쪽)
KCI 피인용횟수
1
제공처
In this paper, we attempt to make a critical assessment of East Asia's free trade agreements (FTAs) and suggest future steps of action. The FTAs of three Northeast Asian countries and five ASEAN countries are examined. We find that the concluded and currently negotiated FTAs of East Asia have produced a fairly limited impact on trade and welfare. The limitation came from the fact that the selection of FTA partners was not based on economic gains but on an ad hoc basis or a defensive purpose. Therefore, we suggest that East Asian countries concentrate FTA activities on trade partners with large trade volumes. In this regard, the successful conclusion of the ongoing Korea‐Japan FTA negotiation is crucial, and the two governments need to dissociate social and historical concerns with economic considerations. The FTAs between China, Korea, Japan and the U.S. should immediately follow the Korea‐Japan FTA to realize the potentials and to prevent biased specialization. The FTAs of East Asia allowed a wide range of exemptions to protect inefficient sectors such as agriculture. The proper approach, we suggest, is not to avoid the problem but to proceed with comprehensive agreements and thus maximize the gains of FTAs. Restructuring industries and reallocating resources to the sectors with comparative advantage, while providing adequate assistance programs, is required. We also note that East Asian countries should utilize existing unilateral, regional and multilateral methods of liberalization as well as bilateral FTAs.
더보기본 연구는 한국, 중국, 일본 및 ASEAN 주요 5개국 등 동아시아의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을 평가하고 향후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동아시아국가들의 다양한 FTA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발효되었거나 타결된 협정을 기준으로 할 때, 그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FTA를 통하여 이익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려는 의도보다 다른 지역의 FTA 움직임에 대한 방어를 목적으로 또는 칠레 등 FTA 선발국들의 제의에 수동적으로 응하는 가운데 FTA가 체결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에는 상호간의 교역비중이 높은 주요 교역상대국과의 FTA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진행 중인 한국과 일본간의 FTA를 조기에 타결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역사적ㆍ정치적 현안으로 인해 협상이 지연되지 않도록 경제적인 관점에서 협상을 풀어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한ㆍ일 FTA에 병행하여 보완적 경제구조를 지닌 한ㆍ중 FTA나 동아시아와 미국간의 FTA를 체결하여야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자원배분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다. 동아시아 국가들은 농업 등 취약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FTA에 광범위한 예외규정을 허용하였는데 이는 큰 문제다. 따라서 향후 실질적인 모든 부문의 자유무역(substantially all free trade)이 이루어지도록 협정의 범위를 넓혀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산업구조로 개편해야 하며 적절한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FTA와 병행하여 독자적인 자유화계획과 WTO를 통한 무역장벽의 완화노력을 확대해나가야 한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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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8-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7-09-15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미등록 ->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KIEP) | KCI등재 |
2016-05-04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Journal of 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 -> East Asian Economic Review외국어명 : Journal of 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 -> East Asian Economic Review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2-03-07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대외경제연구 -> Journal of 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7-07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Studies -> Journal of 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5-3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대외경제연구외국어명 :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Studies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37 | 0.37 | 0.3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27 | 0.27 | 0.838 | 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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