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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기억을 둘러싼 인정투쟁: 5・18의 헌법 전문 수록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 The Struggle for Recognition surrounding Historical Memory: What does the inclusion of the May 18 in the Constitution mean?
저자
문명훈 (조선대학교)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5.18연구소(The May 18 Institute of Democracy and Human Rights)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7-73(37쪽)
제공처
소장기관
87년 헌법 개정 이후 3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면서 개헌에 관한 논의가 부상했다. 2018년 문재인 정부의 개헌 시도는 무위에 그쳤지만 개헌 논의는 앞으로 계속 제기될 것이다. 이 글은 개헌과 관련된 여러 논의 중에서도 헌법 전문에 주목한다. 헌법 전문에는 구체적인 권리나 금지의 내용이 기술되어 있지 않지만, 역사적 배경과 사회가 추구하는 이념이 담겨 있다. 현행 헌법의 전문은 대한민국이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밝히고 있다. 필자는 헌법 전문에 5・18민주화운동과 같은 역사적 사건이 수록되는 일이 민주주의 이념의 확산과 공고화라는 효과를 가진다고 주장한다. 역사적 기억은 단지 과거의 객관적 사실인 것도, 고정된 실체인 것도 아니다. 5・18을 둘러싼 역사적 기억도 마찬가지이다. 끊임없는 재해석 과정을 포함하는 기억정치의 양상은 과거와 현재를 이해하는 틀을 제공함으로써 공동체의 규범과 가치 변화를 시도하는 이들 사이의 갈등을 보여준다. 이때 사회가 어떤 역사적 기억에 주목하고 어떤 역사적 서사를 공유하는지는 공동체의 가치와 정체성을 결정하는 인정투쟁의 문제이다. 민주화의 기억과 서사는 민주주의 확산에 기여하고 반민주적 행태를 제어하는 규범적 힘을 가진다. 나아가 그러한 기억과 서사는 강제력을 담보하는 법을 매개로 실천적 힘을 가질 수 있다.
더보기More than 30 years have passed since the 1987 Constitution, and discussions on constitutional amendments have been ongoing. The Moon Jae-in government’s attempt to amend the constitution in 2018 failed, but discussions on constitutional amendments according to the demands of the times will continue to arise. Among the various discussions, this article focuses on the preamble of the Constitution. The preamble of the Constitution does not describe specific rights and prohibitions, but it contains the historical background and the ideology pursued by the society. The preamble of the current Constitution states that the Republic of Korea inherited the March 1st Movement,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April 19th Democratic ideology. The author argues that including historical events that contributed to the spread of democracy, such as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in the preamble of the Constitution has the effect of spreading and consolidating democratic ideology. Historical memory is neither simply an objective fact of the past nor a fixed entity. The same is true of the historical memory surrounding May 18. The aspect of memory politics that involves a constant process of reinterpretation reveals the conflicts of those who seek to dictate the norms and values of a community by providing a framework for understanding the past and present. At this point, the question of what historical memories a society pays attention to and what historical narratives it shares is a matter of struggle for recognition that determines the community's values and identity. Memories and narratives of democratization have normative power that contributes to the spread of democracy and controls anti-democratic behavior. Such memories and narratives can have practical power through laws that guarantee coercive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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