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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International Comparative Study on the Settlement of Unskilled Foreign Workers (E-9)
저자
김영란 (숭실사이버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English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87-112(26쪽)
제공처
In the case of Korea, in 2007, it entered the era of one million foreignersresiding in Korea, and is rapidly entering into a multicultural society. Asof December 2019, there were 2,524,656 foreigners residing in Korea, accountingfor 4.9% of the total population. Among them, 503,077 migrant workers aresubject to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accounting for 19.9% of all foreignresidents. In addition, as of the second half of 2019, 218,581 migrant workers(1% of all wage workers) are working in 66,221 workplaces, among whichnon-professional foreign workers (E-9) account for 90%.
Korea's employment permit system for foreigners is now at a crossroadsof policy. Migrant workers who have been employed for more than 10 yearsthrough the <Conscientious Worker Re-entry System> and <Special KoreanLanguage Test> are emerging, and whether or not to allow them to stay inKorea for a long time should be seriously considered. Workers who havebeen in the same job for 10 years or more are no longer ‘unskilled’ but ‘skilled’.
Such ‘skilled’ manpower requires a change of thinking in the context of foreignworkers themselves who want continuous employment, business owners whowant to continue employing them, and Korea’s situation of severe populationdecline and labor shortage due to low birth rate and aging population.
In this study, the cases of Germany and Japan, which have long adheredto the principle of pure blood and single ethnicity like Korea, and chose theprinciple of individualism based on the principle of blood in the nationalitylaw, were compared. Through this, the need for settlement of unskilled foreignworkers and policy alternatives were sou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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