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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이후 한국의 노동운동 — 노동시장 유연화의 진전과 민주노조운동의 헤게모니 상실 = Korean Labor Movement since 1987: Labor Market Flexibility and the Democratic Labor Union Movement’s Loss of Hegemonic Power
저자
김철식 (한국학중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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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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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1-88(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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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examines the historical trajectory of the Korean labor movement since 1987. The democratic trade unions, which emerged through the Great Labor Struggle in 1987, established the labor movement’s principles of independence, democracy, and solidarity, and fought uncompromisingly and militantly against the oppression of the government and capital. By doing so, they brought about a significant wage increase, improvement in working conditions, the establishment of labor rights, and activated the labor movement. As a result, the democratic trade unions were able to establish hegemony over the labor movement. However, after the financial crisis in 1997, the democratic trade unions lost their hegemony. In this study, the period from the financial crisis in 1997, to the enactment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Fixed-term and Part-time Employees’ in 2007, is interpreted as a ‘critical conjunctures’ of changes in the labor movement in Korea. Right after the financial crisis, layoffs and worker dispatch were legalized, and restructuring and non-regular workers spread, leading to full-scale labor market flexibility. Labor market flexibility has eroded the base of the labor movement from the bottom up by producing various forms of precarious labor that the existing labor movement could not cover. As a result, the activities of the existing labor movement's main actors no longer represented the working class. The 2010s saw changes which highlighted the distinctions between established labor movement actors and the growing numbers of non-regular, youth, and platform workers. On the other hand, as digitalization progresses, boundaries between different forms of labor are becoming blurred. Individual labor movement actors are now making strides forward, revealing both limitations and new possibilities.
더보기이 글에서는 1987년 이후 30여 년간 전개된 한국 노동운동의 역사적 궤적을 검토한다. 1987년 노동자대투쟁을 통해 등장한 민주노조운동은 자주성, 민주성, 연대성이라는 노동운동의 원칙을 정립하고 정부와 자본의 탄압에 맞서 비타협적이고 전투적으로 투쟁함으로써 노동운동을 활성화함과 동시에 상당한 임금인상과 노동조건 개선, 그리고 노동권의 확립을 가져왔다. 그럼으로써 민주노조운동은 노동운동의 헤게모니를 확립할 수 있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민주노조운동은 헤게모니를 상실하게 된다. 이 글에서는 그러한 변화가 발생한 1997년 말 외환위기에서부터 2007년 기간제법이 제정될 때까지의 시기를 한국 노동운동 변화의 ‘결정적 국면’으로 해석한다. 외환위기 직후 정리해고와 근로자파견이 합법화되고 이후 구조조정과 비정규직이 확산되면서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노동시장 유연화는 기존 노동운동이 포괄하지 못하는 다양한 불안정한 노동 형태를 양산함으로써 노동운동의 활동 기반을 아래로부터 침식하게 되었다. 그에 따라 기존 노동운동 주요 주체들의 활동이 더 이상 노동계급을 대표하지 못하게 되었다. 2010년대 들어서는 비정규직, 청년, 플랫폼 노동자 등 기존 노동운동 주체들과 일정한 차별성을 보이는 새로운 노동운동의 흐름이 등장하는 한편으로 디지털화가 진전되고 이른바 ‘노동의 탈경계화’ 양상이 나타나는 가운데, 개별 노동운동 주체들이 각개약진하면서 새로운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드러내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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