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 사회참여지원사업 분석 -프로그램 및 사업의 개발방향을 중심으로- = Analyzing public programs and undertakings of disabled women’s social partici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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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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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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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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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89(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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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 사회참여를 위한 공공프로그램 및 사업은 짧은 시간 안에 그 규모가 크게 확장되었다. 국제적 · 국내적 동향에 따른 복지패러다임 이동에 부응하여 그 가치가 복지시혜중심에서 권리 실현중심으로 변화해 왔고, 강력한 통제를 기반으로 하는 중앙중심에서 권한이양을 결과로 하는 지역중심으로의 변화에 조응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들은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될 수 있지만 빠른 시간 내의 변화로 인해 관련 사업들의 효과성을 담보할 수 없게 만들기도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여성장애인 사회참여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및 사업의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 한다. 우선, 단기적, 분절적 사업을 중 · 장기적, 연속적 사업으로 전환시켜 여성장애인 개인과 집단의 역량강화에 초점을 두는 인적자원개발중심의 사업으로 시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앙과 지역, 공공과 민간의 합리적 역할분담이 가능하게 하고 폭넓은 저소득 지원사업을 강구하는 등 정책지원의 적절한 균형을 이루어야 할 것이며, 마지막으로 여성장애인의 특수성을 정책사업에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사업수행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정책사업의 수준을 높이는 동시에 사업효과성을 담보하여 실질적인 사회참여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더보기Public programs and undertakings of disabled women's social participation have rapidly extended in a short period of time. As its results, values embedded on the welfare policies have been changed from the viewpoint of benefits to that of rights and, centralized welfare system has also been changed into the form of decentralization. It is true that these changes have produced positive impacts in many aspects but, on the other side these have reduced effectiveness of policy due to the lack of sustainability. This study makes some points on the resolution of the problem mentioned above and for further development of integration policy of disabled women including public programs and business of social participation. First, public programs and business of disabled women's social participation are to be considered from the viewpoint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 thus short-term and segmental programs have to be altered into long-term and continuous programs. Second, it is necessary to settle a reasonable role-division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s well as the public and the civil, and to make up for the support programs of low income group. Lastly, it is also necessary to improve professionality on the programs, reflecting disability characteristics and group attributes so that quality of the programs can be incre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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