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근로빈곤층 지원 정책 분석: 소득보장과 취업자원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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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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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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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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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138(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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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문제는 사회정책의 오랜 관심사였다. 서구 사회에서는 장기실업과 청년실업 등으로 인한 빈곤의 지속이 오랜 기간 동안 사회문제로 부각되었으며, 세계화와 지식기반경제의 도래로 인하여 고용구조가 급변하면서 빈곤의 양상이 크게 변화하였다. 최근 우리사회에서도 일을 하고 있거나 일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근로빈곤층 문제가 정책적 관심사가 되고 이싿. 빈곤이 단지 일자리 상실이나 비경제활동상태에 기인한 것만이 아니라 일자리의 질 또는 근로유지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바, 고용과 복지를 연계하는 사회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근로빈곤층의 자립지원을 위한 직업능력개발정책의 역할을 규명하고자 한다. 특히 소득보상정책과 고용서비스, 근로유인 등 근로빈곤층 대상 정책과의 유기적 연계의 측면에서 직업능력개발정책의 역할과 위상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첫 번째로 근로빈곤층의이질적 구성과 현황을 파악한다. 다음으로 근로빈곤층 자립지원 정책에서 직업능력개발 정책이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 분석한다. 자립지원의 의미는 빈곤으로부터의 탈출과 노동시장 진입 및 근로유지를 통한 탈빈곤의 지속으로 규정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소득보상제도와 근로유인제도, 고용서비스와의 관계 정립에 관한 논의를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체계 개편을 둘러싸고 근로빈곤층 자립지원 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고 이 가운데서 직능정책의 역할에 대해 평가하고자 한다. 근로빈곤층 자립지원을 위한 직업능력개발정책의 과제로는 저소득층과 근로빈곤층 대상 직업능력개발정책의 고용친화적 재편과 고용-복지 연계 서비스 효과성 강화로 구분하였다. 전자와 관련해서는 산업 및 기업의 인력 및 훈련수요와 개인의 인적자원 형성 및 향상 요구 간의 미스매치 최기산업사회의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여 생애주기별 고용-복지-훈련 연계 강화를 제안하였다. 후자와 관련해서는 취업지원서비스와 맞춤형 사회서비스 결합, 고용서비스와 직업훈련 정보망연결, 실업급여 사각지대 해소 및 재취업 유인 강화, 사회복지서비스와 취업지원서비스 효과적 조합을 위한 전달체계 개선, 고용-복지 연계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형 추진 체계 구축,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급여체계의 근로유인 강화, 근로빈곤층 정책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기능 강화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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