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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예비군 부대 창설 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Cyber Reserve 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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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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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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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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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161-189(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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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미래 사이버 작전환경과 북한의 사이버전 역량을 전망하고, 사이버 예비군의 필요성과 실현 가능한 부대 창설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3가지 연구 문제를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미래 사이버 작전환경 측면에서, 미래에는 다양한 유형의 행위자들이 사이버 공간을 통해 예상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사이버 테러나 공격 활동을 전개할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전장의 작전 요소들이 초연결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적대 세력에 의한 사이버 위협에 취약할 것으로 평가하였다.
둘째 북한의 사이버전 능력 측면에서, 미국 사이버 보안업체 크라우드스트라이크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 능력을 러시아에 이어 세계 2위로 평가하였으며, 벨퍼과학국제문제연구소는 북한의 사이버 역량을 종합 14위로 평가하면서 금융 분야에서는 최고 수준의 가상화폐 탈취 기술을 운영하고 있어서 1위로 평가하였다.
셋째 사이버 예비군 창설 측면에서, 사이버 예비군의 창설 필요성은 인적자원, 비용, 전문성, 민·군 연계, 외국군 사례 등 5가지 요소를 고려해 볼 때 사이버 예비군 창설이 필요하다. 특히, 사이버 예비군 부대 창설은 동원전력사의 창설 목적을 고려하여 사이버동원여단(가칭)을 예하부대로 창설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미래 사이버 작전환경의 변화와 북한의 사이버 위협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사이버 예비군 부대 창설방안을 제시한 최초의 연구로서 정책적 함의가 있다.
This article examines the future cyber operational environment and North Korea's (hereinafter referred to as NK) cyber warfare capabilities, emphasizes the need to activate cyber reserves, and proposes an actionable plan. For this purpose, three research questions were set and analyzed.
First, in terms of the future cyber operational environment, it is estimated that in the future, various types of actors will carry out cyber terrorism or attack activities in unpredictable ways through cyberspace, and operational elements on the battlefield will be connected through a hyper-connected network to protect against hostile forces. It was assessed to be vulnerable to cyber threats.
Second, in terms of NK's cyber attack capabilities, CrowdStrike, an American cybersecurity company, ranked NK's cyber attack capabilities as second in the world after Russia. The Belfer Institute for Science and International Studies ranked NK's cyber attack capabilities 14th overall. In the financial sector, NK, which operates the highest level of cryptocurrency theft technology, ranked first.
Third, in terms of establishing a cyber reserve forc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five factors such as human resources, cost, expertise, civil-military relations, and foreign military cases. In particular, considering the purpose of establishing the Army Mobilization Forces Command, the Cyber Reserve Force must activate the Cyber Mobilization Brigade (tentative name) as a subordinate unit.
As a result,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is the first research to propose a plan to establish a cyber reserve force by specifically analyzing changes in the future cyber operational environment and NK's cyber threats, which were not covered in previous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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