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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해양전략의 초한전적 접근과 한국의 대응전략 = China’s Unrestricted Warfare Approach to Maritime Strategy and South Korea’s Response Strategies
저자
전창빈 (해군대학)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미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7-104(28쪽)
제공처
본 연구는 중국의 해양전략을 초한전(超限戰, Unrestricted Warfare) 개념으로 분석하고, 이를 한국 해양안보의 맥락에서 평가하였다. 초한전은 전쟁의 경계를 군사적 충돌에 한정하지 않고 정치·경제·법률·외교·사이버 등 모든 영역으로 확장하는 전략적 사고를 의미한다.
연구를 위해 군사, 법적·제도적, 경제, 정보·사이버, 외교·심리의 다섯 차원으로 구성된 분석 틀을 제시하고, 이어도 분쟁, 남중국해 분쟁, 중국 해경법 사례를 선정하여 각 사례에서 다섯 차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이어도 분쟁에서는 법적·군사·심리전 수단이 결합되었고, 남중국해에서는 살라미 전술과 인공섬 군사화가 군사·법적·경제·심리전의 융합으로 나타났으며, 중국 해경법은 회색지대 전술을 제도화하여 군사·비군사 수단의 결합을 뒷받침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사례들은 중국 해양전략의 초한전적 성격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며 한국 해양안보에 복합적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군사력 강화뿐 아니라 국제법적 정당성 확보, 해양협력 다변화, 사이버 보안 강화, 정보전 대응 등 초한전적 다차원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This study analyzes China’s maritime strategy through the conceptual framework of Unrestricted Warfare and evaluates its implications for South Korea’s maritime security. I develop a five-dimensional analytical framework-military; legal and institutional; economic; information and cyber; and diplomatic and psychological-and apply it to three cases: the Ieodo dispute, contestation in the South China Sea, and the enactment and implementation of China’s Coast Guard Law.
Empirical findings demonstrate that China’s maritime practice exhibits an Unrestricted Warfare logic in which military and non-military instruments are systematically integrated to produce cumulative, space-spanning effects. The selected cases show how legal measures, intermittent maritime presence, economic influence, information operations, and institutional reform combine to shape factual control and constrain rivals without resorting to open conflict. These developments pose a multidimensional challenge to South Korea’s maritime security.
The study argues that effective Korean responses require an integrated, multi-layered strategy that goes beyond force modernization to include strengthening international legal capacity and narrative legitimacy, diversifying maritime cooperation and supply chains, enhancing cyber and port resilience, and building robust information-space and diplomatic cap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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