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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수군과 한국 해군의 위상 및 역할에 대한 정치체(Polity)의 영향 = The influence of polity on the status and role of the Joseon and Korean nav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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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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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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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미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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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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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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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치체(polity)의 변화와 강대국이 조성하는 안보환경이 해군의 위상과 역할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마한의 해양전략이론과 메스키타의 선출권자 이론을 결합하여 두 가지 가설을 정립하고, 조선 수군과 한국 해군을 대상으로 가설을 검증하였다. 국왕과 소수의 양반 관료가 승자연합을 구성하여 지배하던 조선은 중국이 강요한 해금(海禁)을 말엽까지 유지하였고, 수군(水軍)은 연해 방어를 위해 존재하다가 호란(胡亂) 이후 장기간 방치되었다. 민주 공화정 체제를 수립한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의 군사원조를 활용하여 해군력 강화를 추진했으나, 미국은 자신들의 세계 전략을 기준 삼아 한국 해군의 위상과 역할을 치안 유지 목적으로 제한하였다. 1962년 이후 군사정권의 정치체에서 한국 해군은 지상군과 미국 해군을 보조하는 역할로 고착되었다. 1994년 문민정부 출범이라는 정치체의 변화와 탈냉전 환경에서 해군은 「대양해군 건설준비」를 비전으로 제시하며 위상과 역할 변화를 모색하였다. 조선 수군과 한국 해군의 사례는 정치체의 변화보다는, 강대국이 조성하는 안보환경이 이들의 위상과 역할 변화에 더 강력히 작용했음을 보여준다. 각기 다른 정치체는 수군과 해군의 변화를 유발할 수 있으나, 그 방향과 강도(intensity)는 결국 강대국이 조성한 안보환경에 의해 결정되었다.
더보기This study explores the impact of changes in polity and the security environment fostered by great powers on the status and role of the navy. Combining Mahan's maritime strategy theory with Mesquita's theory of the electorate, we formulate two hypotheses and test them against the Joseon and South Korean navies. Joseon, ruled by a coalition of the king and a small number of yangban officials, maintained the maritime ban imposed by China until its final days. The navy, which existed for coastal defense, was abandoned for a long period after the Manchu invasions of Korea. President Syngman Rhee, who established a democratic republic, sought to strengthen naval power through US military aid. However, the US, based on its own global strategy, restricted the status and role of the South Korean navy to maintaining public order. Since 1962, under military rule, the South Korean Navy has been relegated to a supporting role with ground forces and the US Navy. With the inauguration of the civilian government in 1994, a shift in the political landscape and the post-Cold War environment, the Navy sought to transform its status and role, presenting "preparation for the construction of an ocean-going navy" as its vision. The cases of the Joseon and South Korean navies demonstrate that the security environment fostered by great powers, rather than political changes, had a more powerful impact on their status and role. While different political systems could induce changes in the navies, the direction and intensity of these changes were ultimately determined by the security environment fostered by great pow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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