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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실주의'와 '신자유주의'의 국제정치관 = International Political Views of 'Neo-realism' and 'Neo-Iiberalism' : Common and Different Features in Recogn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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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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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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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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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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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11(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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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신현실주의(neo-realism)’와 ‘신자유주의(neo-liberalism)’ 국제정치 이론에 대한 주요 가정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한 것이나.
두 이론은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정치질서와 자본주의 시장경제 질서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현존의 국제질서를 옹호하는 성격이 강하다. 또한 급격한 국제변화에 대해 적절한 설명과 처방을 내리지 못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국가를 유일한 행위자로 간주하며, 국제체제의 무정부적 상태에 대해서도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특히 개별국가들은 국제사회의 무정부적 특성으로 인해 국제정치에서 도덕이나 보편적인 이성 보다는 현실적인 국가 이익을 더 우선시 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한편, 신현실주의’는 무정부 상태를 국가의 안보 및 생존에 대한 중대한 위험으로 간주하고 있는 반면, ‘신자유주의’는 이를 약속이행의 불확실성 문제로 간주하고 있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또한 국가간 협력가능성과 관련해서, ‘신현실주의’는 ‘신자유주의’에 비해 다소 비관적이다. 또한 이론적인 관심 영역에서 ‘신현실주의’가 국제안보와 같은 상위정치(high politics) 분야에 초점을 두는 반면, ‘신자유주의’는 환경, 인권 문제등 주로 하위정치(low politics) 분야에 초점을 두고 있다.
외교정책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도 ‘신자유주의’는 이를 국가간 상호의존 관계하의 복합적인 과정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신현실주의’는 국가안보와 생존에 관련된 문제로 인식하고, 대외정책에 대한 초점도 여기에 둘 것을 강조한다.
국제제도와 국제레짐의 역할에 대해서 ‘신자유주의’와 ‘신현실주의’는 근본적인 차이를 드러낸다. ‘신현실주의’는 국제제도나 국제레짐이 자국에게 절대적 이익이 되는 경우에만 이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This study is an analysis of common and different points in the major hypotheses on international political views of 'neo-realism' and 'neo-liberalism', both of which are fundamentally based on the political order of liberal democracy and the market economy order of capitalism.
The two theories commonly have a strong character of advocating the existing international order and do not give any explanation and solution suitable for sharp international change. Also, they see a nation as an only actor and sympathize with the anarchic state of international system. In particular, individual nations consider themselves compelled to prioritize the actual national interest rather than moral or universal reason in international politics due to the anarchic characteristics of international system.
However, any difference is found in that 'neo-realism' recognizes the state of anarchy as an important menace to national security and survival. whereas 'neo-liberalism' recognizes it as a problem of promise fulfillment uncertainty. Also with regard to international cooperation. 'neo-realism' is somewhat pessimistic. compared to 'neo-liberalism' : with regard to areas of interest, the former generally focuses on the field of high politics such as international security, whereas the latter focuses mostly on that of low politics such as environment, human rights. etc.: the former recognizes and stresses a foreign policy as a problem directly connected to national security and survival, whereas the latter understands it as a composite process under the international interdependence.
'Neo-liberalism' and 'Neo-realism' reveal fundamental differences in the roles of international institutions and regimes, which are supported by neo-realism. only if they serve their absolute national inte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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