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배몫함수에 의한 전사업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보완탄력성 추정 = Estimation of Complementarity between Regular and Non-regular Workers from Share Equation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the factor complementarity or substitutability between regular and non-regular workers by the estimations of share equations and translog production function with main data of all firms in Korea during the year 2003 to 2011. To estimate the production function and elasticities of complementarity, the data were divided into four categories; regular and non-regular workers by gender. Major findings are that non-regular workers are complements with regular workers in both male and female workers. It means that they were not substitutes and competitive each other in all firms of Korea. The increase in demand for regular workers would also induce the demand for non-regular workers. As well as
the rapid increase in wages of regular workers will also decrease the employment of non-regular workers. To solve the severe unemployment and non-regular problems in the same time, it is recommended wage stabilization of regular workers as well as institutional improvement policies of non-regular workers.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은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그중 중요한 변화는 비정규직의 증가이다. 즉 임시ㆍ일용직의 꾸준한 증가와 계약직이나 시간제근로를 포함한 비정규직의 추세적 증가로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는 근로자간 임금격차의 원인이 되어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소득의 양극화 문제를 제기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적절한 고용정책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비정규직 전반에 대한 객관적이고 신뢰성 높은 기초통계자료의 축적과 분석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지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고용노동부와 통계청의 자료를 근거로 비정규직의 실태(근로자와 임금)를 파악하고 그들이 정규직과 생산과정에서 상호 어떤 관계가 있는지 생산함수를 근거로 한 생산요소들의 분배몫함수(share equations)를 추정하여 노동력간의 대체 혹은 보완관계를 평가하고자 한다. 초월대수 생산함수와 분배몫함수의 계수추정결과
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자기보완탄력성(own elasticities of complementarity: Cii)은 모든 생산요소에서 음(-)의 값으로 추정되어 이론에 잘 부합하는 생산함수가 추정되었다. 즉 자체생산요소들 간에는 생산에서 항상 상호대체(substitutable)관계에 있고 그의 정도는 비정규직 남성근로자(-129.2)에서 가장 크고, 정규직 여성근로자(-23.9)에서 가장 작게 나타났다. 특이한
것은 정규직 남성근로자와 정규직 여성근로자가 대체탄력적(-58.9)이고, 비정규직 남성과 비정규직 여성근로자간에도 상호 대체탄력적(-12.4)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동일한 근로형태 내에서 남녀간 대체탄력성(노동경쟁적)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비정규직은 남녀모두 정규직 남성근로자에 보완탄력적이고(3.28과 1.21), 정규직 여성근로자에게도 보완탄력적(4.51과 67.2)으로 나타났다. 정규직 여성근로자에게서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결국 시장적으로 볼 때 정규직의 임금상승은 비정규직의 수요의 감소를 가져올 수 있고, 따라서 전반적인 고용의 악화를 가져오게 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규직의 임금안정이 정규직 뿐 아니라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촉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