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개정 고등학교 『정치』 교육과정의 개발 = A Reflection on the Development of the 2022 Revised 『Politics』 Curriculum of High Schools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2022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정치』 과목이 개발된 배경과 과정을 이해하고, 개정 『정치』 과목의 특징과 개정의 주안점을 소개함으로써 향후 고등학교 교육 현장에서 널리 가르쳐지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번 교육과정 개정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2025학년도부터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이다. 고교학점제는 선택과목의 유형을 ‘일반 선택’-‘진로 선택’-‘융합 선택’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별 특징을 살릴 수 있는 과목을 개설하여 학생들의 학습권과 선택권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런데 이번 개정에서 고등학교 『정치』는 현행 교육과정의 일반 선택 과목으로서의 지위를 잃고 진로 선택 과목이 되었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수능 과목에서도 배제될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이런 부정적인 측면과 달리 고등학교 『정치』는 드디어 법교육과 분리되어 단일 과목이 되는 성과도 있었다. 단일 과목이자 진로 선택 과목으로서의 자율성을 잘 활용하여 많은 학생들이 배우고 싶어 하는 과목으로 재도약하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이번 고등학교 『정치』과목은 ‘민주주의-시민 참여-정부 형태-국제 정치‘의 4단원 체제로 개발하였다. 고전적인 내용 체계의 틀 속에서 청소년 참정권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선거와 정당, 미디어 리터러시를 강조하였다. 이번 교육과정의 적용을 받는 고등학생들은 18세 선거권·피선거권을 갖는 시민이다. 과거 어느 때보다 정치교육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라는 뜻이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정치교육이 충실히 이루어져서 더 많은 학생들이 정치를 배울 수 있는 미래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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