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의 사진저작물의 보호와 부정경쟁 = Copyright Protection of Photographs in the Internet and Unfair Competition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은 타인의 사진작품을 허락 없이 자신의 광고·홍보 기타 영업에 이용한 경우에 저작권 침해가 주장된 사건을 논의의 대상으로 한다. 특히, 이 사건들에서 분쟁발생의 원인과 그 해결을 위한 법적 수단의 괴리를 지적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법리로 부정경쟁방지를 위한 불법행위법리의 사용을 논의한다. 이를 위해 우선 인터넷에서의 사진저작권 침해 관련 판례의 내용을 살펴보고, 대부분의 사건들에서 원고가 원하는 것은 저작권의 침해방지가 아닌 경쟁에 있어서의 무임승차의 방지이므로 부정경쟁의 방지를 위한 불법행위의 필요성과 인정요건, 그리고 그 한계를 논의하는 순서로 논문을 전개한다. 우리나라의 부정경쟁방지법이 한정적 열거방식을 취하고 있는 시점에서 민법 제750조를 근거로 한 불법행위법리의 이용은 저작권법을 보완하는 매우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이 논의는 결국 배타적 권리에 의해 보호되지 아니하는 상업적 가치가 있는 정보를 경쟁관계에서 이용함에 있어서 위법성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의 마련에 관한 논의가 될 수밖에 없다. 결국 경쟁관계에서의 위법성의 판단은 침해행위로 인해 얻는 이익과 침해된 이익의 비교형량을 통하여 상대적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고 판결을 통한 영업이익침해의 유형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article deals with copyright cases, in which defendant uses plaintiff's photographs for advertisement of her website without consent. This article discusses on the tort doctrines to fill the gap between plaintiffs desire to prevent defendant from using her photographs for advertising purposes in the context of competition and the copyright tool to resolve the dispute.
This article first introduces the facts and court decisions of related cases, and argues that though plaintiff claims defendant's copyright infringement, what plaintiff wants is not the return of her investment in creating photographs, but the prevention of competitors' free-riding. Therefore, this article argues that unfair competition approach is more appropriate than copyright approach in this context.
However, the Korea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does not have a general provision prohibiting unfair competition, but provides an exhaustive list of unfair competition. Thus, development of tort doctrines to prevent unfair competition is necessary and at the core of the future discussion should be the test for the distinction of illegal competition from lawful one.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사진저작권 관련 판결
• 1. 가을속으로 사건
• 2. 야마하 음향기기 사건
• 3. 환부사진 사건
• 4. 모발이식 사건
• 5. 애완견용품 사건
• 6. 썸네일 사건
• Ⅲ. 인터넷에서의 사진이용과 부정경쟁
• 1. 인터넷에서의 사진저작물 이용의 특징
• 2. 불법행위 인정의 필요성
• 3. 상업적으로 가치 있는 정보 이용의 불법행위 요건
• Ⅳ. 결론

참고문헌 (Reference)

• 1 정상조, "혁신과 경쟁: 정보통신 기술과 시장의 변화에 따른 불공정경쟁행위의 규제" 2 (2): 2006
• 2 유대종, "지식정보 검색에 있어서 저작권법의 한계에 관한 소고" 3 (3): 2004
• 3 남효순, "인터넷과 법률" 법문사 2002
• 4 이종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된 정보의 부정이용과 일반불법행위책임" 20 (20): 2007
• 5 최은창, "인터넷 검색엔진에 의한 이미지 링크(In-line link)와 저작권 침해: 서울지법 2003고단4821 판결과 Kelly v. Arriba Soft 항소심 판결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33) : 2003
• 6 김병일, "이미지 검색서비스와 저작권: Perfect 10 Inc. v. Google, Inc. 사건을 중심으로" 20 (20): 2007
• 7 신창환, "썸네일 이미지 검색 서비스의 저작권 침해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9. 23. 선고, 2003가합78361 판결" 18 (18): 2004
• 8 최성준, "썸네일 이미지 검색 서비스의 저작권 침해 여부: 대상판례 서울고등법원 2005. 7. 26. 선고, 2004나76598 판결" (9) : 2005
• 9 허희성, "신저작권법 축조해설(상)" 저작권아카데미 2000
• 10 박준우, "신문기사의 저작물성과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20 (20): 2007
• 11 유대종, "불공정경쟁행위와 디지털정보의 보호" 법무부 (42) : 85-106, 2008
• 12 정호열, "부정경쟁방지법론" 삼지원 1993
• 13 양창수, "민법연구" 박영사 1995
• 14 윤 경, "검색 서비스를 위한 썸네일(Thumbnail) 이미지 제공이 정당한 사용인지 여부: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7793 판결" 19 (19): 2006
• 15 윤태영, "營業利益의 侵害와 違法性" 한국민사법학회 (30) : 75-119, 2005
• 16 김성룡, "不法行爲의 要件으로서의 違法性의 役割" 한국민사법학회 (30) : 39-74,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