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정권의 공식출범과 대남정책 = Official Inauguration of the Kim Jong-il Regime and It's Policy Toward South Koea
저자
정규섭 (관동대학교 북한학과 )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아시아태평양지역연구소 (Research Institute for Asia & Pacific Rim Chonnam National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1999
작성언어
Korean
KDC
910.5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9-40(22쪽)
제공처
소장기관
1994년 7월 8일 김일성 사망 이후 북한은 기존의 대남 통일정책을 계승 추진할 것임을 명백히 하면서 남한의 김영삼 정부를 대화 상대에서 철저히 배제시켰다. 1997년 12월 김대중 총재의 대통령 당선 이후 북한은 남한의 기존 대북정책의 전환 촉구와 당국간 대화 용의를 표명하는 이원전략을 구사하기 시작하였으나 남한 새정부의 획기적인 정책변화가 나타나지 않자 남한 당국에 대한 비난을 재개하였다. 1998년 9월 김정일 정권의 공식 출범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기존의 대남정책을 고수하고 있지만, 4자회담 호응과 남북경협에 대한 적극적 입장처럼 실질적인 정책추진 내용에서는 변화의 측면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 북한은 기본적으로 대남적화라는 정책목표를 유지한 채 민족대단결을 명분으로 한 통일전선전술을 계속 추진하면서 부차적으로 체제유지를 위해 남북공존을 모색하는 이중적인 대남정책을 구사할 것이다. 김정일 유일·폐쇄체제가 유지되는 한 북한의 대남정책은 변화하기 어렵다.
After the death of Kim Il Sung on July 8. 1994, North Korea made it clear that it would succeed and continue the past policies toward South Korea and unification, while throughly excluding Kim Young Sam government from the dialogue partner. Since the election of Kim Dae Jung to the president of South Korea in December 1997, North Korea has begun to play a dual strategy toward South Korea : urging the South to change its policy toward the North on the one hand, while expressing its intention to embark on the government-level dialogue on the other hand. However, as the new government in the South did not show a fundamental change in its policy to the North, the North blamed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gain. Though North Korea maintains the past policy toward South Korea even after the official inauguration of Kim Jong-il in September 1998, it shows some changes in some substantial aspects as it took a positive stance to the Four-Party Talks and the South-North economic cooperation.
While it maintains the past policy objective, "the communization of the entire peninsula." North Korea will continue to maintain the dual strategy toward South Korea: pursuing the united front strategy under the banner of "the national unity." while seeking a peaceful coexistence with South Korea. Therefore, until a monolith and closed system of Kim Jong-il regime exists in the North, it is difficult to expect that North Korea change its Policy toward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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