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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인증서비스의 요금산정을 위한 연구 = A Study on the Fee Determination of Electronic Signature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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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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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주제어
KDC
32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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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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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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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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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거래의 급증과 전자정부구축의 추진으로 공인인증서비스의 이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3년 1월부터 하나의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로 모든 전자거래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인증서비스의 상호연동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특수관계를 이용한 일부 공인인증기관들이 공인인증시장을 편중적으로 점유하고 있다. 더구나, 2002년부터 개인용 공인인증에 대하여 정부가 정책적으로 무료화함에 따라 수년간 경영유지를 위한 수익을 창출할 수 없었던 민간 공인인증 기관의 재무구조는 심각하게 훼손되어 경쟁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공익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공인인증서비스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정 수준의 수입을 고려한 요금을 산정할 수 있는 모델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전자인증서비스의 상호연동 상황 하에서 공정경쟁체제를 확립하고 서비스 향상을 위한 투자와 기술개발을 지속할 수 있는 요금산정 방향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요금수준을 산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투자보수율 요금산정방법과 이부제 요금제도를 기본방향으로 하여, 공인인증기관의 원가 자료의 분석과 시장수요의 예측을 바탕으로 요금수준을 제시한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20%의 시장점유율을 갖고 있는 대표적 인증기관의 경우 2002년에서 2007년의 기간에 걸쳐 약 901억원의 서비스원가의 발생이 추정되며, 이 중에서 변동비가 68%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원가에 대하여 램지가격제를 적용하였을 때 법인이용자 및 개인이용자에 대한 신규등록가입비는 각각 5,000원과 500원선이며, 이용시점에서 부과하는 CRL서비스는 10원 정도 등이 적정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아직까지도 공인인증기관들이 요금산정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고 있지 못한 시점에서 본 연구가 공인인증서비스 요금산정에 대한 정책적인 모델 또는 제안으로의 역할을 하여 공인인증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다른 요금관련 연구에 기초를 제공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다만, 공인인증기관이 제출한 자료가 제한적이며, 추정치의 불확실성과 주관성 개입의 문제가 있다는 점이 본 논문의 한계임을 밝힌다.
This study is to determine the proper fees of various electronic signature services, ensuring the sufficient income flows for the sustainable growth and development of the publicly certified electronic services organization. In the process of determining the fees, the first, the present status of the electronic signature services is analyzed, the second, the underlying assumptions are provided, the third, the proper fees are computed based on the information provided by the publicly certified electronic services organization and the forecast of future demands for such services.
The fees determined according to the above mentioned procedures are 500won for the initial enrollment of individuals and 5,000 for corporations, 120won for the OCSP service to individuals and 1,200won to corporations, etc. During the forecasted period from 2002 to 2007, the hypothetical organization with the market share of 20% will generate the total income of 7 billion won which guarantees slightly more than 14% return on the investment.
This paper is hoped to contribute to the expansion of the electronic signature services market and the enactment of the regulations for the determination of the fees, which will facilitate and activate the securities of electronic transaction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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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6-01-19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Telecommunications Policy Review ->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Policy Review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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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9 | 0.59 | 0.6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5 | 0.47 | 0.859 |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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