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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논문 : 윌렌스키와 르보의 이론에 입각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현황 및 과제 = Current condition of Long-term Care Insurance and Challenges Based on Wilensky & Lebeaux`s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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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2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1-142(32쪽)
제공처
이 연구는 윌렌스키(Wikensky)와 르보(Lebeaux)의 사회복지이론에 입각해서 한국과 독일의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현황을 분석하고 독일의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혁사례를 통한 제도개선방안에 시사점을 찾고자 함에 연구 목적이 있다. 연구문제의 핵심은 첫째, 사 회보험의 특성상 보험료 징수에 관해서는 중앙정부에 의한 강제성을 띰에 따라 국민들은 보험료 납부의 의무를 지게 된다. 따라서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재원조달에서 가입자와 수혜자의 불일치성의 문제다. 둘째, 급여전달체계의 법적, 체계적, 전문성미흡의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효율적이지 못한 조직 및 행정 관리의 시스템의 문제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독일과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적 현황을 비교 분석한 결과 두 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배경은 인구고령화로 인한 노인성질병비용증가에 따른 공공재정안정의 대안이었으며 이 문제는 또한 현재와 미래의 해결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문제해결의 방안은 장기요양보험이용률의 증가를 예방하고 미래 수급자의 관리 및 예측에 따른 재가와 시설서비스간의 적정구성의 확보 및 재가한도액사용률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더보기Based on Wilensky and Lebeaux``s social welfare theory, this paper exam Illes current circumstances of long-term care in Korea and Germany, seeking better system and learning lessons from reform of long-term care in Germany. Main issues III long-term care III Korea are following: First, the people were forced to pay the insurance premIUm under the central government``s social insurance system. As a result, a problem is that only some groups of subscribers will enjoy benefits. Secondly, its institutional and administrative capacities are inefficient as many problems are found in its legal, systematic features and lack of expertise in making payment. The paper examined current situations and problems long-term care for the old in Korea comparing it with those of Germany, considering above-mentioned issues. Given the results, long-term care was adopted in both Korea and Germany due to financial instability derived from elderly health care expense in aging society. Also, it is a current and future problem. As a result, there should be a proportional balance between home and institutional care for the old as well as continuous management over government``s support for home care III order to anticipate long-term care dependency ratio and make it sustain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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