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동독의 노동자주택건축협동조합에 관한 체제전환의 문제점 = Problems of Transformation of 'Worker's Housing Co-operative'in Eastern Regions of Germany
저자
전형수 (대구대학교 경상대학 경제학과)
발행기관
大邱大學校 社會科學硏究所(The Social Science Research Institute Taegu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1999
작성언어
Korean
KDC
300.0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13-441(29쪽)
제공처
소장기관
구동독의 주택경제를 책임진 노동자주택건축협동조합(노주협)이 통일독일의 새로운 시장경제에서 경쟁력을 가진 주택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우선 노주협의 역사적 발생과 성장 과정 그리고 구조적 특징을 분석하고, 노주협의 체제전환적 문제점을 무엇보다도 협동조합적 원칙의 촉진이란 시각에서 찾아보았다. 이에 문제점으로서는 서독의 협동조합법에 의한 주택협동조합으로의 전환, 구동독에서 인정하지 않았던 주택의 사유화, 구동독의 주택정책적 지원금이 통일 후 채무로 전환되면서 발생한 '옛부채'에 대한 논란, 주거불능에 가까운 주택의 현대화 및 보수 등에 기인한 법적, 경영적, 재정적 문제점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해결방안으로서는 부족한 자금의 효과적 투입에 비중을 두었고, 이를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협동조합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부각시켰다. 특히 문제점을 찾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실현시킬 수 있는 능력, 즉 회원의 인식력, 동기유발력, 조직력이 육성되어야 투입자금의 효과가 증대하여 주택협동조합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음을 역설했고, 이 능력은 협동조합의 원칙이 지켜질 때 비로소 촉진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 원칙의 핵심은 회원의 협동조합적 자조이다. 이것의 촉진은 협동 조합의 회원을 위한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국가의 주택정책적 과제를 들어주기 때문에 국가는 협동조합의 아이디어를 분명히 지지해야 한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
독일통일은 동서독간의 정치적 합의에 의한 결과이지만, 이것은 향후 통일독일이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를 안겨 주었다. 특히 동독의 사회주의적 계획경제를 전혀 이질적인 서독의 사회적 시장경제로 전환시키는 것은 통일독일의 성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대두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 체제전환의 문제와 해결을 동독의 주택경제를 책임진 노동자주택건축협동조합(Arbeiterwohnungsbaugenossenschaft : 노주협)의 시장경제적 전환에서 비평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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