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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 동북아시아 다자안보협력체 구축 방안에 관한 고찰 = Construction of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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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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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주제어
KDC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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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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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4(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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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탈냉전 이후 동북아시아 지역 다자안보협력체 구축 방안을 모색해 본것이다. 동북아시아 지역은 남북한 간의 군사적 긴장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미·일·중·러 등의 주요 강대국간 패권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유럽의 경우 역내 국가들간 공동안보를 보장하는 다자안보협력체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역내 국가들간 전쟁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러나 동북아시아 지역은 역내 안보를 공동으로 보장하는 다자안보협력체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 동북아지역은 강대국간 또는 적대국들간 군사적 충돌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북한의 핵문제와 미사일 문제가 해결되고있지 않은 상황에서 남북한간 첨예한 군사적 갈등과 긴장은 동북아지역의 안보상황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동북아지역의 안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유럽과 같은 역내 다자안보협력체 구축이 필요하다. 그동안 다자안보협력체 구성을 위한 역내 국가들간 노력들도 있었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그 이유는 역내 다자안보협력체를 구성함으로써 예상되는 국가들간 이해득실 때문이었다. 이에 가장 현실성 높은 방안은 북핵 6자회담을 동북아시아 다자안보협력체로 진전·발전시키는 방안이라고 본다. 북핵 6자회담이 북핵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북핵문제 해결을 통해 동북아시아 안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6자회담은 그 어떤 안보협력 대화 채널보다도 다자안보협력체 구축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더보기This paper gropes the northeast asia region many people security cooperative body scheme of construction after the detente. As to the northeast asia region, while the military tension of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s continued, the hegemony struggle deepens between the major powerful country including the U. S, Russia, Japans, China and etc. In the case of Europe, because many people security cooperative body guaranteeing the joint security between the station countries is constructed, the possibility for war thins between the station countries. However, as to the northeast asia region, many people security cooperative body guaranteeing the station security communally is not formed. The Northeast Asian region can be said to be the area where the military collision possibility is high between powerful country or the hostile countries in that it is like this. Particularly, the military discord and tension which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re sharp threatens the state of national security of the Northeast Asian region at the situation in which North Korea``s nuclear issue and missile issue is not solved. Northeast Asia in order to improve the security environment in the region, such as building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like Europe is needed. Meanwhile,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efforts among the countries in the region for the configuration also reap great results, but were not. The reason is that by constructing a regional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among the countries expected to understand because of the trade-off. This approach is the most realistic high six-party talks on North Korea in Northeast Asia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as ways to see the progress and development. Resolve the North Korean nuclear six-party talks on the nuclear issue, but basically focus on resolving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through the Northeast Asian security environment will improve. In this regard, the six-party talks is that any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dialogue than likely can be bui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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