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자동차 재활용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Study on Activation plan for End-of-Life Vehicle's Recycling
저자
발행사항
원주 : 연세대학교 산업대학원, 2001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연세대학교 산업대학원: 환경공학 전공 2001. 8
발행연도
2001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KDC
539.49 판사항(4)
DDC
628 판사항(20)
발행국(도시)
강원특별자치도
형태사항
v, 85p. : 삽도 ; 26cm.
일반주기명
참고문헌: p. 81-83
소장기관
최근 지구 온난화에 따른 지구환경의 파괴가 가속화됨에 따라 인간의 생활 및 산업활동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온 자동차가 점차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경향에 맞추어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한 폐차관련 법규가 시행되고 있으며 향후 국내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자동차를 중심으로 대두되고 있는 각종 정책 및 자동차 메이커의 최근 동향을 조사하여 국내 자동차 메이커의 대응 전략을 제시해 보았다. 또한, 선진국에 비해 재활용 기반이 취약한 국내에서의 재활용 산업의 활성화 방안을 선진국의 경험과 사례를 토대로 연구하였다. 폐자동차 재활용의 기본 방향으로 중장기 재활용정책 방향의 제시, 자발적 참여 유도, 해외 무역규제에 대한 대응, 산업계의 상생 방안 등을 검토하였다.
기존 정부 주도의 환경 정책들은 단기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 효율성이 떨어지고 여러 문제점을 유발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향후 폐차 재활용 정책은 정부와 산업계의 경제 구조를 고려한 재활용 실천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선진국의 사례를 통하여 국내의 폐차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와 산업계가 재활용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하며, 정부는 정책 입안 및 산업계 활동을 지원하고 산업계는 재활용의 기반 산업인 해체산업과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만 지속적이고 실용적인 폐차 재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Recently the environmental problems due to global warming become serious, and the vehicle having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human lives and industrial activities becomes a major source of environmental pollution. Accordingly, it is expected that the laws for the treatment of End-of-Life-Vehicle (ELV), which is being practiced in the European Union, will affect the domestic market soon.
In this study, the policies related with ELV and the recent tendency of vehicle's manufacturer are reviewed, and the corresponding strategies have been presented. Also, the activation plans for recycling ELV were investigated based on the experiences and case studies of the developed countries. Four types of policies have been established. They are the establishment of long-term recycling programs, the inducement of voluntary participation, the correspondence to foreign trade regulations, and the drawing up of a win-win strategy for car manufacturers and recycling industry.
The previous environmental policies by the government have been proved inefficient albeit their short-term effects. Therefore, the future ELV recycling policies must be designed to consider the characteristics of in dustrial circles and economical structure seprately. Finally, it was concluded that the government and the industrial circles should recognize the necessities of ELV recycling to promote the recycling activities in domestic situation. The government must establish ELV recycling policies, and support the activities of the industrial circles. The industrial circles should establish the systematic recycling infrastructure to main tain recycling activities.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