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전반기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과 남북관계 : 평가와 과제
저자
윤홍석 (극동문제연구소)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09.111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09-160(52쪽)
제공처
소장기관
평화번영정책은 햇볕정책을 한 단계 격상시킨 개념이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비판적인 견해가 약간 우세한 편이다. 이는 무엇보다 2002년 10월 제2차 북한 핵위기가 불거지 이래 평화번영정책의 추진에 상당한 장애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꾸어 말하면, 북핵문제라는 현안이 원만한 해결방향을 찾지 못한다면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 역시 의미 있는 성과를 내기는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행스러운 것은 2005년 9월 19일 제4차 2단계 6자회담에서 공동성명이 도출되어 군사적 해결보다는 외교적 해결을 모색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그렇지만 공동성명 발표 하루만에 북한이 미국에게 NPT 복귀 이전에 먼저 경수로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서 알 수 있듯이, 북한측이 후속 협상에 진지하게 임하지 않는다면 북핵문제는 또다시 어려운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다. 이렇게 되면 미국은 이전보다도 훨씬 더 강경한 입장에 서게 될 것이며, 그에 따라 남북간의 교류협력과 한국의 대북지원도 한계를 노정하게 되고, 그만큼 남북관계는 경색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분명한 것은 이번 6자회담의 타결은 실질적인 '합의'가 아니라 공동성명 형태의 '약속'인 만큼 북핵문제의 최종해결까지는 길고 험난한 과정을 거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노무현 정부는 무엇보다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확실히 고수하되, 그 해법에 관한 우선순위 역시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