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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의 안보・국방전략과 한국의 대응방향 = Biden Administration's Security and Defense Strategy and S. Korea's Response
저자
설인효 (연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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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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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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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296(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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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e to the Ukraine war, strategic competition between superpowers is developing into a complex pattern of competition between the U.S., China, and Russia, not just between U.S. and China. The Biden administration recognizes that this competition will continue for a long time and wants to establish a strategy to create a structure and conditions for the U.S. to win over the next 10 years. The U.S. security strategy focuses on 'modernizing' cooperation between allies and partner countries, which will be promoted in the form of 'building multi-layered/faceted multilateral networks'. The core of the defense strategy is "integrated defense", which means, first, to utilize forces in the all 6 domains of land, sea, air, space, cyber space, and electro-magnatics, and second, to integrate and utilize all available means of the country, and the third, to pursue effective combined and joint operations with allies and partner countries. Furthermore, integrated defense also pursues to jointly plan the operational concept and division of labor in defense construction in the long run. South Korea should clearly understand the mid- to long-term nature of the Biden administration's strategy and actively utilize Korea's changed status. In the process of promoting mid- to long-term defense cooperation, efforts should be made to actively secure high-tech weapon systems, and advanced war-fighting concepts using new technologies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o reflect Korea's national interests in the newly built security architecture in the Indo-Pacific region.
더보기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초강대국 간 전략경쟁은 미・중 뿐 아니라 미・중・러 경쟁의 복합적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 예상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러한 경쟁이 장기 지속될 것이라 인식하며 앞으로 10년 간 미국이 승리할 수 있는 구조와 여건을 조성하는 전략을 수립하고자 한다. 미국의 안보전략은 동맹 및 파트너 국가 간 협력을 ‘현대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데 이는 ‘다층/다면적 다자주의 망 구축’의 형태로 추진될 것이다. 국방전략의 핵심은 ‘통합 억제’로 지・해・공 뿐 아니라 우주・사이버・전자기 영역의 모든 전력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국가의 모든 가용한 수단을 통합하여 활용하며, 동맹 및 파트너 국가와의 효과적 연합・합동 작전 역량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다. 나아가 통합 억제는 장기적으로 작전개념의 공동 기획, 분업화된 국방건설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한국은 바이든 행정부 전략의 중장기적 성격을 분명히 이해해야 하며 한국의 달라진 위상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중장기 국방협력 증진 과정에서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을 활용한 첨단 기술, 무기체계, 전쟁 수행 개념을 적극 확보하고, 새롭게 구축될 인태지역 안보 아키텍쳐에서 한국의 국익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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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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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KCI등재 |
2019-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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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8-01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전략연구외국어명 : STRATEGIC STUDIES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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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 | 0.7 | 0.6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1 | 0.69 | 0.847 | 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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