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적 특성이 혼인 및 출산에 미치는 영향 : 패널분석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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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Korean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18(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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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의 1~12차 자료를 활용하여 혼인과 출산으로 이행하는 과정에 어떠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분석대상을 혼인 후 출산 경험자, 혼인 후 출산 미경험자, 미혼자로 구분하고 3개 집단별로 소득수준, 교육수준, 경제활동 상태 등의 경제적 요인과 부모의 상속, 부모의 교육수준 등 비경제적 요인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알아보았다. 분석 결과, 미혼 집단의 경우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빈곤층의 비율이 높고, 교육수준 또한 상대적으로 낮으며 반대로 혼인 후 출산 집단의 대부분은 고등교육 이상을 이수한 것으로 나타나 교육기회에서도 불평등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경제활동 상태에서는 혼인을 경험한 2개 집단에 비해 미혼 집단에서 임시직/일용직/자활근로 등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비율이 높았고, 특히 실업자에서 미혼 집단의 비율이 매우 높아 미혼 집단의 경제활동 상태가 취약한 상황임을 보여주었다. 비경제적 요인에 해당하는 부모로부터의 상속 여부에서는 혼인 후 미출산 집단에서 절반이 상속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것과 달리 미혼 집단은 약 절반이 상속받은 적 없다고 하여 혼인과 관련한 기회의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였으며, 부모의 교육수준에서는 집단별로 서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다항로짓분석 결과에서도 미혼 집단에 비해 혼인 후 출산 집단과 혼인 후 미출산 집단의 소득수준과 교육수준이 높고, 미혼 집단에 비해 혼인 후 미출산 집단의 경제활동 상태가 안정적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보다 높은 학력수준을 가진 청년 세대가 양질의 일자리와 안정적인 소득을 갖지 못하여 혼인과 출산을 결정할 수 있는 기회가 결핍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기회의 불평등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학력 간 임금격차가 증가하는 것을 조절하고 안정적인 일자리와 소득을 보장하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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