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청소노동자는 왜 불안정(precarious)한가? - 여성 청소노동자와 한국 사회안전망의 허구성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대다수가 간접고용 구조 하의 하청(용역)업체 소속으로 고용되어 있는 청소노동자의 고용구조와 근로형태, 그리고 원-하청의 고용 구조 하에서의 사회보장제도 경험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하청 여성 청소노동자의 노동시장에서의 불안정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러한 고용구조가 어떻게 사회안전망에서의 배제와 연결되어 있는지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하청업체에 고용되어 있는 중고령 여성 청소노동자들은 고용 불안정성과 장시간의 높은 노동 강도의 노동을 하고 있으면서도, 중고령자와 여성이라는 측면에서 사회보장제도에 의해 충분히 포괄되거나 보호받지 못하고 사회안전망을 다음과 같은 허구성을 드러냈다. 첫째, 여성 청소 노동자들은 청소직 이전에는 비공식적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등 국민연금에 최소한의 금액만 납부하였거나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도 많았다. 따라서 기초연금 및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 연금제도에 의한 노후소득보장 정도가 매우 열악하였다. 둘째, 한국 퇴직급여 제도가 퇴직연금체계로 전환하고자 하는 흐름 속에서, 원-하청 간 계약 해지에 따른 업체변경이 빈번한 하청노동자들에게는 안정적으로 기금을 형성하여 노후소득보장제도로 실효성을 갖기는 어렵다. 셋째, 고용보험의 경우 현행 실업급여제도는 가입자격 관련 연령기준으로 인해 수급자격이 박탈되거나 직업훈련과 구직활동의 정합성이 낮다는 한계가 있다. 넷째, 중고령의 청소노동자들은 반복적인 육체노동에 따른 근골격계 질환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는 경우는 드물었다. 마지막으로, 청소 노동자들은 휴식공간이 열악할 뿐만 아니라, 인력부족으로 휴식이 필요할 때에도 휴가를 사용하기 어려우며, 낮은 임금수준으로 인해 연차수당 또한 소득원으로 인지되고 있어 연차를 사용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존재하였으며, 그 결과 아픈것을 참고 노동을 지속하는 경우가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