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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또는 직원의 회사 자산 횡령에 대하여 공급 또는 공급으로 의제가 되는 행위로 부가가치세 과세를 할 가능성 = The Possibility of Taxing Value-added Tax on Embezzlement of Company Assets by Executives and Employees as an Act That is Subject to Supply or Deemed Sup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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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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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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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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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446(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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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 그 회사의 자산을 횡령했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를 할 수 있느냐를 다룬다. 회사는 자산을 매입하면서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이 단계에서 이미 그 자산은 부가가치세의 영역 속에 들어온다. 횡령은 그 이후의 사건이다. 따라서 횡령이 공급이라 할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된다. 이는 위법 거래를 과세할 수 있느냐의 질문과 연결된다. 만약 공급이 아니라면 공급으로 의제를 해서 과세할 수 있느냐도 따져야 한다.
위법 거래라도 부가가치세 과세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위법 거래 모두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위법의 사유, 거래의 성격, 거래의 목적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 횡령은 범죄행위다. 그러나 막연히 횡령은 위법 거래이지만 과세할 수 있다거나 위법 거래이므로 과세할 수 없다고 쉽게 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횡령이 부가가치세 과세를 하는 공급의 요건을 충족하느냐를 하나씩 따져 판단해야 한다.
횡령은 공급이 아니다. 임원 또는 직원이 회사의 자산을 횡령하면 회사는 횡령의 피해자일 뿐이다. 회사는 자발적으로 자산을 인도하거나 양도하지도 않았다. 또한, 능동적으로 행위를 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 횡령을 회사의 의사에 따른 행위라 할 수는 없다. 회사는 거래징수를 할 수 없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도 없다. 이때 회사는 매출세액은 없으면서 매입세액은 공제하게 된다. 공제한 매입세액만큼을 국가가 내주어야 하는 셈이다. 이는 부가가치세 제도가 의도하지 않은 결과이고, 부가가치세의 기본 구조에 반한다. 그러나 매입세액 상당액의 부가가치세를 줄이기 위해서 횡령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임원 또는 직원이 회사의 자산을 횡령했다고 해서 공급으로 의제를 해서 과세할 수도 없다. 회사는 횡령 목적물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그러나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고 해서 언제나 공급으로 의제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공급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어디까지 공급으로 의제를 해서 과세할 것이냐는 선택의 문제다. 만약 회사가 사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 또는 소비하였다거나 임원 또는 직원이 사용 또는 소비하는 것으로서 회사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았다고 볼 수 있다면 공급으로 의제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임원 또는 직원이 회사의 자산을 횡령하면 회사의 영역 안에 있던 자산이 임원 또는 직원의 영역 안으로 옮겨간다. 그 결과로 사업과 관련되지 않게 목적 또는 용도가 바뀐다. 이를 임원 또는 직원의 사용 또는 소비라고 할 수는 있다. 그러나 회사의 의사에 따라 목적 또는 용도가 바뀐 것이 아니다. 횡령은 회사의 지배 범위를 벗어난다. 또한, 회사가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데도 받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도 충족하지 않는다.
This article deals with an issue whether value-added tax(VAT) can be levied when an executive or employee of a company embezzles the company’s assets. The company deducts input tax when purchasing the assets. At this stage, the assets are already in the realm of VAT. The embezzlement is a subsequent event. Therefore, the issue is whether embezzlement can be called supply. This is linked to the question of whether illegal transactions can be taxed. If they are not supply, they should also be considered whether it can be taxed as deemed supply.
Even illegal transactions can be subject to VAT. However, not all illegal transactions can be taxed.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reasons for the violation, the nature of the transaction, and the object of the transaction. Embezzlement is a criminal act. But it is not an easy matter to say embezzlement is an illegal transaction but it’s taxable. And also it is not an easy matter to say you can’t tax it because it’s an illegal transaction. It is necessary to judge whether embezzlement meets the requirements for supply that is subject to VAT.
Embezzlement is not supply. If an executive or employee embezzles the company’s assets, the company is only a victim of embezzlement. The company did not deliver or transfer assets voluntarily. In addition, the company did not act proactively. In other words, embezzlement cannot be called an act that is according to the company’s will. The company cannot collect the VAT in transaction. The company cannot issue a tax invoice either. At this time, the company has no sales tax but deducts input tax. In other words, the government has to pay the amount of input tax deducted. This is an unintended result of the VAT system and is contrary to the basic structure of VAT. But the chances of being a victim of embezzlement are very low to reduce VAT equivalent to input tax.
Just because an executive or employee embezzles the company’s assets, embezzlement cannot be deemed as supply and taxed. The company may deduct the input tax related to the embezzled object. However, deducting input tax does not always mean that it can be deemed as supply. It is a matter of choice how far to deem and tax when the requirements for supply are not met. Where the company uses or consumes assets for own personal purposes or other purposes not directly related to business, or where the company allows his or her employees or other persons to use or consume such assets without any compensation or at less than the market price thereof, it can be deemed supply of goods.
However, when an executive or employee embezzles the company’s assets, the assets within the domain of company are transferred to domain of the executive or employee. As a result, the purpose or use of the asset is changed, which is not related to the business. This can be called the use or consumption of the executive or employee. However, the purpose or use has not changed according to the company’s intention. Embezzlement is beyond the control of the company. It also does not meet the requirement that a company should not receive a fair price even though it can receive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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