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 절차에 있는 기업의 변동시 근로관계 승계법리에 대한 입법정책적 고찰 = Study on the successorship of employment relations in the process of bankrupt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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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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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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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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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24(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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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usiness transfer may be accomplished by management decisions for the good profits, but also some transfers could be compelled by the financial problems of a enterprise in the process of bankruptcy. Furthermore, even though the enterprise is in the process of bankruptcy, the process may have different purposes depending on whether for the rehabilitation or liquidation procedures.
In the circumstances of the bankruptcy process, the business transfer could be considered as a exceptional situation against the successorship of employment relations. In practice, such a exceptional treatment prevails in labor laws of European countries. Accordingly, in relations to the business transfer under the bankruptcy procedure, the successorship of employment relations should be adjusted as follows.
On the one hand, if a enterprise with financial problems is in the rehabilitation procedure, the principle of the business transfer could be applicable like a ordinary situations but it may need to provide some express provisions regarding to the layoffs for the reorganization of the enterprise. On the other hand, if the business transfer is decided under the liquidation procedures, it is desired that express provisions should be provided for excluding the principle of the business transfer because such procedures have to serve the protection of all creditors as well as employees of the enterpris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8-23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Law Resarch Institute ->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Law Research Institute | KCI등재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3-12-3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La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5 | 0.65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4 | 0.79 | 0.817 | 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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