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적 노사관계가 사업장 기술혁신에 미치는 영향 : 호올드-업 문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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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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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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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89(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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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관점에서 볼 때 기술혁신의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는 노동조합의 호울드-업(hold-up) 가능성이다. 일정한 가치창출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사업장에 어떤 자본이 일단 투자되면 상이한 시스템을 갖춘 다른 사업장으로 자본을 이전하는 것이 매우 어렵게 된다. 이때에 노동조합은 기업 특수적 자본의 경직성을 이용하여 임금을 인상하고 투자 자본의 수익을 감소시킬 수 있는데, 이것이 자본 투자와 관련된 호울드-업 문제이다. 노동조합의 호울드-업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는 기업은 투자 수익의 감소를 우려하여 투자를 회피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으며, 자본 투자의 감소는 기술혁신역량에 심대한 타격을 주게 된다. 본 논문은 ‘관용적 촉발 전략’에 근거한 이론적 모형을 설정하여 호울드-업 문제를 극복하고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사업장의 기술혁신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 관용적 촉발 전략이란 무한반복적인 게임에서 한 당사자가 일탈을 하면 일정한 시기 동안에 협력적인 행위를 선택하지 않지만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다시 협력적인 행위를 선택하여 파레토 최적에 도달하고자 시도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모형에 근거하여 볼 때 기업의 갈등적 노사관계는 한 당사자의 일탈로 인하여 일정 기간 동안 파레토 최적에 도달할 수 없는 시기의 특성으로, 협력적 노사관계란 양측이 협력적 행위를 선택한 시기의 특성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결구 노사관계가 협력적이면 호울드-업 문제를 극복하고 효율적인 자본 투자가 이루어져 사업장 기술혁신 역량은 개선된다. 2001년도에 273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자료를 대상으로 실증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사업장에서 노사관계가 협력적일수록 제품혁신의 가능성이 증대하였고 생산설비의 기술 수준이 향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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