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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ocratic E-Governance : Basic Concepts, Issues and Future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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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FOR REGIONAL INFORM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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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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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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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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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5(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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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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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민주적 전자 거버넌스의 전제 조건들에 대해 간략히 논하고자 하며 참여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디자인된 정부-시민간 상호 작용에 있어서 기술의 역할을 강조한다.
e-governance, e-democracy and e-government 등 세가지 개념을 명확히 하고 상호 관련성을 살펴보며 민주적 거버넌스의 개념과 시책을 재창조하는데 정보통신기술의 변화시키는 힘을 논의한다.
3개의 기본개념의 관계에 관하여 짧은 토론으로 시작하고자 한다: 전자정부, 전자 거버넌스 및 전자민주주의. 전자정부와 전자거버넌스의 개념은 비슷한 의미를 사용하고 있으나 아래와 같이 구별될 수 있다.
- 전자정부(e-government)는 정보통신기술이 이용되는 정부의 모든 정치-행정상 운영과 관련 된 것이다.
- 공중 전자거버넌스(e-governance)로 공중 분야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전자거버넌스(e-governance)는 정보통신기술의 도움으로 여러 부문의 이해관계자의 조정과 운영을 말하며 정부 개발의 기능, 서비스, 정책을 관리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 전자민주주의(e-democracy)는 민주적인 구조와 과정에 정보통신기술이 이용되는 것이다.
민주적 전자거버넌스란, 정치 기관이 민주적 통제를 효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으며, 보다 중요하게는 제도적으로 조직화되고 합법적인 형태의 참여를 통해 시민들이 관련주제에 대해 참여할 기회를 갖게 되고 효과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 투명한 정책형성과 개발, 서비스 진행과정에 있어서, 기술적으로 중재된 상호작용이다 (Anttiroiko, 2004, 40-41).
최근 민주적 제도는 정부의 대의제도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적 전자거버넌스의 핵심은 본질적으로 시민과 정치인, 행정부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것이다. 이는 기관으로서의 정부는 민주주의 체제 내부에서 운영되며, 시민은 정부가 후원하고 지지하는 공식적 민주주의 제도 안에서 민주적 권리를 표현하고 결집하며 자신들의 이해를 추구한다는 사실을 내포한다. 하지만, 공식적 민주제도와 참여 형태의 틀을 벗어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활동은 포괄적으로 정의된 민주적 거버넌스의 일부만을 형성하고 있다. 예를 들면, 위키미디어(wikimedia)에서부터 Youtube와 무선통신에 이르는 인터넷 및 웹 2.0과 관련된 쌍방향 애플리케이션과 포럼이 사회적, 정치적 생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사례가 있다. 언급한 바와 같이, 이들은 공식적 제도가 아니며, 무료 미디어와 함께 기능적 민주주의 전제조건인 시민활동 및 상호 작용의 한 형태를 대표한다.
이러한 시민단체와 공동체 네트워크, 전자공동체(e-communities)는 아래와 같은 역할에 따라, 민주주의 기초구성의 일부로서 강화될 필요가 있다(Anttiroiko, 2006).
- 다원주의에 기여
- 정보 및 피드백 원천
- 정보 및 협의교환을 위한 기반제공
- 지식 및 자원봉사활동, 다른 참여형태의 풀 제공
- 공동체의 지역발전에 대한 확고한 의지 증대에 대한 협조.
전자민주주의는 민주주의에 대해 일반적인 수단 중심적 개념이고 전자민주주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보다 잘 돕기 위해, 전통적 민주주의 이론과 연계시켜 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종류의 전자민주주의 이론이 있으며 민주주의를 위한 전자 도구와 관련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대의 민주주의(Representative Democracy)는 선거에서의 전자투표 사용과 선거 및 정치과정에 있어서 새로운 미디어의 사용을 강조한다. 참여 민주주의(Participatory Democracy)는 심의민주주의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이는 전자협의, 전자 시민배심원, 전자청원, 전자주민회의 등과 같은 전자 참여수단의 사용을 강조하고 있다. 직접 민주주의(Direct Democracy)는 민주주의의 '여과되지 않은' 급진적 형태로써, 전자국민투표를 전형적인 수단으로 강조하고 있다. 또한 중요하게 고려해 볼만한 민주주의의 새로운 보조적 형태로서, 파트너십과 이해관계자 관계를 관리하는 데 사용되는 도구인 전자네트워크 및 전자상거래를 강조하는 associative democracy, 개인이나 서비스를 소비하는 소규모 이용자 그룹이 사용하는 전자 상품권이나 이와 비슷한 수단을 강조하는 user democracy도 있다.
유비쿼터스 네트워크는 광역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있는 IT 사용법 환경으로 볼 수가 있다. 그러므로 컴퓨터 사용은 작업실이나 사무실에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다른 환경, 거실에서부터 공공장소 및 거리에서 이동하는 차 또는 기차까지 확장 되어있다. 그 외에 유비쿼터스 환경은 네트워크를 통해 거의 모든 것을 전달할 수 있다 (Cf. Murakami 2003, 7).
요즘에 나타나는 u-society의 가장 중요한 관점은 유비쿼터스 기술에 기초를 두고 네트워크 사용과 적용을 가능한 언제 어디서나 만기가 되는 상호 작용과 거래의 새로운 방식이 되기를 기대한다(Antirroiko 2005). 무선 네트워크 및 모바일 서비스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1990년도에 시작했지만 근복적인 변화는 10~15년 안에 일어날 것으로 본다. 이런 발전은 민주주의에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줄 것으로 본다. 그러나 현재 u-democracy의 개념은 아직 개발이 되어있지 않고 앞으로도 충분히 개발하지 않을 것이지만 아마 조만간 세계적인 민주주의 개혁 아젠다에 명시될 것이다.
선진 U-society에 속한 대한민국이나, 싱가포르, 대만, 일본, 핀란드, 스웨덴이 어떻게 이런 기회를 사용할지 궁금하다. 예를 들면, 대한민국이 아주 흥미 있는 케이스다. 민주적인 발전이 1980년대 후반에 시작됐지만 이미 민주주주의 체계를 갖고 있는 국가다. 특히 수많은 대한민국 디지털 도시와 u-city 사업계획이 u-democracy 시험사업의 플랫폼으로 디자인이 되면, 대한민국이 u-democracy의 주요한 혁신국가로 서게 될 것이다.
전세계적 파급경향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민주적 거버넌스를 탄력적으로 아우를 혼합모델 방식으로 민주적 체제를 발전시켜가도록 압력이 가해지고 있다. 증대하는 복잡성으로 인해 보다 복합적이면서도 관리 가능한 민주적 제도가 필요하게 되었다. 일반적 수준에서, 수단 중심적 전자민주주의의 개념은 민주적 거버넌스의 다양한 형태와 메카니즘을 통합하기에 유용하며, 이로 인해 정보네트워크 사회에 대한 요건에 대응할 우리 능력에 도움이 되는 통합적 형태의 민주주의가 될 수 있다.
새로운 형태의 거버넌스는 네트워크 민주주의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기술 발전은 새로운 민주주의 이론의 패러다임으로 수렴 가능한 유비쿼터스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비옥한 토양을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민주주의의 통합된 형태는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민주주의로 특징지어질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민주주의 원리는 유비쿼터스 기술의 도움을 받아 탄력적이며 부분적으로 개인화된 네트워크 기반의 다차원적 거버넌스로 확대될 수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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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 | 1 | 1.2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1 | 1.12 | 1.336 | 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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